7월 30일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고,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권에 관계 없이 원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등 세금 관련 정책적 기조를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사령부의 설치가 있음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세금 정책 관련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돕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행정부 구성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중략)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전략사령부령안 이 상정됩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부 주도 주택 공급과 기술 발전 등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음식점 중에도 장비나 기술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듯이, 축산업계에서도 돼지, 소, 닭 등을 키우는 사육자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빌려주고 수익을 공유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가축은 바로 도축하여 팔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새끼를 낳아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염병 등의 이유로 가축을 대량으로 살처분하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산을 파괴하라는 명령이기에, 국가에서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금은 무조건 가축을 키우고 있던 사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알고 있다면 보통 사업자와 사육자 사이의 계약에 그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사육자 개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자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월 30일 7:2의 의견으로, 보상금을 사육자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보상의 방법에 대한 입법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추가적인 절차적 부담 내지 정산불능의 위험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이르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업자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을 준비하더라도, 그 계약의 실효성은 결국 계약사육농가의 선의와 경제력에 좌우되는 구조라며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법률이 통과될 당시의 목적은, 때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가져야 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 개인 사육자가 갖는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영세사업자도 많이 이토록 일방적인 법률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법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토지 사업, 농가지급금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며 사업자와 사육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한 입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정의견에 반대하여 합헌을 주장한 두 명의 재판관들은, 사업자가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업자와 사육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의 정산에 관해 일일히 기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재산권의 부담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월 2일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라인(LINE) 강탈 압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쓰이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 동안 수차례 발생했던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계기로 일본 정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그 내용 중 '일본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이나 고용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해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과 관련된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분 매각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네이버는 이전부터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왔지만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과, 현재도 정부가 함부로 공개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네이버가 일본 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애초에 네이버의 이득을 위해 고려되던 선택지 중 하나이며 그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압박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업 간의 대화 내용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은 정부가 주시할 것이라고도 전해졌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네이버가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그 결정이 정치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이 아닌 기업 스스로의 이득을 위한 결정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지배적 자본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일본 총무상의 14일 기자회견이 다시 화제가 되는 듯 했으나,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지분을 매각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발표되며 논쟁이 사그라들었습니다.

4월 16일 총선 이후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가 정부에 대한 실망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여 정부의 노력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 더 노력할 것인지를 전했으며, 합리적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 관련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2025 예산안 관련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1월 17일 진행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였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는, 국민은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처벌과 작년 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했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공정한 금융시장의 형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언급하며, 그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략)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다양한 국민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의도를 설명하고 국회에 계류된 다양한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중략)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을 재건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중략)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1월 6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오히려 그동안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정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갑작스러운 태도 변경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생산수단(자본)을 소유할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 받아 해당 기업의 향후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구매하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창업가들은 주식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창업가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 대신 기업의 소유권과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일부 포기하게 됩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신생 기업을 만든 창업가의 결정권이 3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한정된 기간동안 기업에 대한 결정권을 10배로 인정 받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업가가 더 많은 결정권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는 주식 1개의 비용을 추가로 투자하여 주식 1개에 해당하는 결정권을 얻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식 1개의 비용만큼만 투자하여 주식 10개에 해당하는 결정권을 얻어 투자와 결정권 모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신생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음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신의 기업에 대한 창업가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을 포함한 기타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기권했습니다. 반대의 주요 이유는, 기업에 대한 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투자에 대한 의욕이 꺾일 수 있으며,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 결정권을 갖는다는 기존의 원칙이 깨지는 사례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의 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공기업입니다. 독점이긴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기료가 정해집니다. 평균적으로는 전기 에너지의 원가나 생산 비용을 전기세로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업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더 비싸게 팔거나 더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원가나 생산비보다 싸게 판다는 것은, 그 전기를 생산하거나 사들여 오는 데에 드는 비용을 일부 누군가에게 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는 행위를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안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의 2배였던 기존 한계에서 5배, 조건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현재의 사채 발행 한도 안에서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었을 때, 국민의힘은 찬성했지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및 기권 의견을 내어 부결되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의 의견은 결국 이 법안이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돌려막기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은 전기료를 올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한 민주당을 향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해서 요금 인상 요청을 무시하고 단 한 차례 인상한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 또한 전기료의 상승에 일조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안이 부결된 이후 행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시 국회에 제안하였고, 같은 법안은 이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또한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를 가진 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바로 소비자의 돈과 교환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 활동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고 규모가 큰 생산 방식을 채택할수록, 소비자의 지갑에서 돈이 실제 생산자들에게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며, 생산을 시작할 때부터 실제로 그 결과물을 판매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빌린 돈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큰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돈의 원래 주인 또한 순식간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되며,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던 다른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이 문제가 확산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시 돈을 인쇄할 능력이 있는 한국은행이나 그와 가까운 국가 기관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돈을 인쇄해서라도 갚겠다＇는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9월 28일,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짓는 사업을 책임지던 강원중도 개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강원중도 개발공사가 그동안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돈을 갚아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일시적으로라도 면제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강원중도 개발공사의 44%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청은 과거 공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는 보증을 선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뀐 현재의 도지사가 강원도의 재정을 이유로 강원중도 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승인하며, 사실상 강원도 지자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준 입장의 많은 채권자로 하여금 ＇지자체의 보증이라고 무조건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 파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2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합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하며 국가 보증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현 도지사인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의 탓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를 중대경제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직권남용 명목으로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입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의 근원은 8년 전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보증을 선 더불어민주당 당시 최문순 도지사의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을 남발한 지난 정권을 비판하며, 국가 지방채에 대한 신뢰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국가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특히 금융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심리라며, 정부가 그 심리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금융 불안정성을 조장하며 정쟁화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