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정의 긍정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 강조되었으며, 저출생 현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 관련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략)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 관련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개혁 관련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략)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생 관련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의료 개혁 정책의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의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정책적 방향과 간호사,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한 의료 공백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정부는, 4월 19일 국무총리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통해,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의료계(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의 요청이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6월 9일 국무총리 말씀을 통해,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8월 30일 진행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는 의료 분야 지원이 앞으로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업군과 달리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자격의 심사와 그에 따른 업무의 영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의료서비스를 가장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이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앞으로 많아질 의료 및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능동적인 간호사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진영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회의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부적합했다며, 표결 전에 의회를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활용하여 다시 표결하게 되었고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길고 상세해진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넘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계획과, 면허 대여나 시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6월 18일 대통령은, 4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비롯한 최근의 외교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별개로, 각종 의료 단체의 불법적 집단 행동이 이어진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최근의 지진 뿐만 아니라 수해, 폭염 등 여름에 예고되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관련 부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관련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상들은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K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Great Game(거대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개혁 관련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하여,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관련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 균열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입니다.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 관련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2025 예산안 관련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3월 19일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재건축초과이익, 대중교통비 등에 관련된 시행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나 늘봄학교, 노인 복지,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개혁 관련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 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 물가 관련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늘봄학교 관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노인 복지 관련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청년 관련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6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보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불법 파업을 비판하고, 이 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역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학교 주변 안전 관리 강화를 언급하는 등, 새 학기의 시작을 맞아 각 부처가 학교에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관련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 교육 현장 관련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됩니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 한미 연합 연습 관련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관련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전문직이란, 국가가 허락해야만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과정을 이수해야만 일할 수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이 대표적인 전문직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는 업무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입니다.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5:4의 의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애초에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 목적과 방식은 적당하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지로 삼았습니다. 5명의 재판관들은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할 정도로,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보험사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는 비록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입법자의 재량을 뒤집고 헌법재판소에서 바꿀 정도의 불합리는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도 수행할 수 있으며 2012년 관련 법률 개정 전까지 약 50년 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왔기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인회계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훼손된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현재도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고 있다며,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만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것 또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 20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대 증원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의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합계출산율 발표를 앞두고 노동/교육 혁신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드러냈으며, 계절 변화를 앞두고 발생할 기후적 불편에 대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습니다. (중략)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 출산율 관련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됩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 관련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또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직접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들을 요약해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실천과 입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직 소방관 관련

"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생토론회 관련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면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합니다."

2월 1일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연장선으로, 지방 소멸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 결론인 '4대 정책 패키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중략)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토론회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핑에 의하면, 4대 정책 패키지는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의료 인력 확충

2. 지역 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10월 19일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여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지역 의료 시스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의 필수 의료 시스템 회복을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다며, 지역 활성화와 초고령 사회 대비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의료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와 보상 개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전후 대통령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형사 리스크를 완화 시켜줘야 한다”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넓게 다 써야 되는데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못 씀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재판장에서 변호를 하고 돈을 받는 직업입니다. 만약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인 직업이었다면,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선임비를 받는 것은 물론 재판에서 이겼을 때 추가적인 성과금을 받는 것도 그리 특별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이김으로써 성과금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민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변호사가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법률, 이른바 '일반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명확성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인 특성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며,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모든 금지 사항을 일일히 규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어떤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는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범죄와 직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제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의사는 그러한 규제가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가질 수 있으며, 그동안은 의료 서비스와 연관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고 의사로서의 경제 활동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법적으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의 기준을 의료 활동과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모든 범죄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가는 형벌을 받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라는 기준이 과하다는 입장의 국민의힘에서는,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찬성측은 신뢰도가 특별히 중요한 의료인의 범죄를 더 억제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장점을 강조했으며, 반대측은 그 기준이 너무 과하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선별적이고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평등한 법안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미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전문직종이 있다는 사실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2.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