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정의 긍정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 강조되었으며, 저출생 현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 관련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략)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 관련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개혁 관련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략)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생 관련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월 5일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하여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소개하며, 광주의 발전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둘째는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이며, 셋째는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입니다."

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저는 지난 대선 때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AI 영재고 설립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광주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 영재고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러한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서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광주에는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지원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업 추진을 다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광주의 AI 산업과 자율주행차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다음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략) 문화 자산을 광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투입해서 도자문화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아시아 도자 문화까지 망라해 소개하는 아시아 도자 전시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추진하는 ‘로컬100’ 사업을 통해 남도달밤야시장, 별밤미술관 등 광주만의 매력을 가진 브랜드를 키워서 더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대선 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간선급행버스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광주 시민들께서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했습니다.

8월 19일, 대통령은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날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모두발언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여론전, 심리전이 혼합된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연습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발언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지연습 관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6월 20일 대통령은 포항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회의 주제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중략)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하여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세 번째 일정으로 대통령은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학과 함께 시작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교육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늘봄학교 제도를 믿고 맡겨주기를 당부했으며, 이 정책이 저출산과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2학기 시범운영을 했던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들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교육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학부모들이 편하게 건의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일일 특강과 같은 재능기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늘봄학교의 성공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을 막아 우리 사회를 더 역동적이고 이동성이 활발한 나라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

3월 6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보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불법 파업을 비판하고, 이 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역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학교 주변 안전 관리 강화를 언급하는 등, 새 학기의 시작을 맞아 각 부처가 학교에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관련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 교육 현장 관련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됩니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 한미 연합 연습 관련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관련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2월 20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대 증원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의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합계출산율 발표를 앞두고 노동/교육 혁신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드러냈으며, 계절 변화를 앞두고 발생할 기후적 불편에 대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습니다. (중략)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 출산율 관련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됩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 관련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또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최근 전공간 융합을 중요시하는 교육부의 정책적 기조에 부합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 진입 전에 학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과 학생의 전공 이동이나 전공 선택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조직으로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여 대학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2월 20일 승인되었습니다.

2월 13일 부산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였습니다. 임기 초부터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강조한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산이 그 정책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 완화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입니다."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부산의 금융 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K-팝 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2월 5일,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아홉 번쨰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였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전후, 특히 저녁 시간대까지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통령은 이전부터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왔으며, 늘봄학교의 확대를 대표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또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참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회의 이후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최근의 출산율과 돌봄 공백,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 경력 단절 등을 이유로 들며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자공고를 2025년에 폐지시키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을 되돌리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법적 근거를 복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려되는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우선 해당 고등학교들의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었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브리핑 이후 질문/답변 중, 이미 대부분의 지역 단위 자사고는 입학생의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맞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임을 인정하며 다만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한 것이고,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통합전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등을 의미하며, 사회통합 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절반은 일반 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치 분권을 위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다양한 공교육과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카타르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됩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됩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2023년의 성과와 2024년 정부의 목표에 대한 요약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정부의 목표에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이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부담 완화, 교권 강화, 연금 개혁, 지방 균형 발전, 한미일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 방위 산업 육성 등 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중략)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중략)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수능 문제 출제 방침을 지시한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이 풀 수 없는,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특히 국어 영역 비문학에서, 지문의 내용으로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과정 이상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를 지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시는 예전부터 교육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부 대입 관련 주요 인사들이 경질되거나 사퇴한 것이 6월 모의고사에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강사의 정보 공유 등 사교육 카르텔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부 비문학 문제들이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배경지식을 요구하며, 이는 시험의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배경지식 사교육' 등을 발생시키기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수능 시험의 본질이 변별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수험생들에게 다른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이번 년도 수능을 보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시험은 불공정하며, 이를 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과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문항의 배제'는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타파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와 협력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대입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국민의힘 계열의 우파가 '경쟁의 자유 보장'을, 민주당 계열의 좌파가 '공정한 시험'을 내세워왔기 때문에, 이번 논쟁은 입장이 뒤바뀐 느낌이 다소 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 특히 대통령이 집중하는 부분에는 단순히 수능 시험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한 이익 구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는 주제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 재정, 민간과 시장 위주의 경제 기조, 독과점 카르텔 혁파, 가치와 기술에 기반한 외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저출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중략)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청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그 금액을 늘리자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에서 목적을 특정하여 지방의 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제안한 이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해 AI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최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본회의에서는 이후 법안의 적용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인 수정안으로 변경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각 교육청이 이미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만약 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증가 없이 국가가 사용 목적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교부금'의 증가는, 반대로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나 기존의 다른 교부금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결정권이 커지는 방향성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며 교육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재석 인원 25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인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의 수가 비슷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27명의 인원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5명은 정의당, 3명은 기타 정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권에 표결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AI 교과서 도입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교과용 도서가 '서책ㆍ음반ㆍ영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조항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교과용도서심의회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전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AI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2025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심사 방법과 합격 공고 등 검정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9월 25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에 마친 뉴욕 유엔 총회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의 성과와 그 중 언급되었던 디지털 권리 장전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가결과 현장의 노력 당부를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 관련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중략)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교권 관련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 추석 관련

"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9월 12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과 G20 외교 일정의 성과를 전했습니다. 특히,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협력을 앞으로도 관계를 늘려야 할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입법부에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 외교 관련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입니다."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G20 정상회의에서 어려운 나라, Global South에 대한 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 교권 관련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법안 처리 당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같은 의견을 내비치며, 민주당이 '교권보호 4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더 강하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된 캠퍼스 종합발전계획에 독립유공자로 유명한 김좌진, 홍범도 등 5명의 흉상이 철거 및 독립기념관 등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밝혀져 민주당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 일부 ＇공산당 가입 이력 인물＇과 건군 정신이 언급되었는데, 유일하게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는 인물이 홍범도 장군으로 알려져 독립운동가 폄하 및 역사 왜곡 여부와 대한민국의 건군 정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더욱 가열된 이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계획이 육군사관학교의 자체적인 논의 결과임을 밝히고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관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전달된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들의 입장 중 주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역사적인 어떤 기여, 그들의, 그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사가 여러 가지 기념물,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면서 독립군이나 광복군분들의 업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사가 설립 목적 또는 그동안에 기여했던 역할 등을 고려해서 6.25 전쟁, 또는 전쟁의 영웅 이런 분들의 기념비 위주로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의 흉상이나 기념비는 그것을 업적을 조금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여해서 그곳에서 같이 전시가 되면 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육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사가 기념물을 재정비하는 과정상에서 육사 내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산당 활동도 괜찮지 않느냐, 공산주의자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보다는 독립유공에 대한 공적이 좀 더 주목받고 선양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옮겨서 거기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왔던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창군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정신적 토대,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군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념, 지금 제가 반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산주의도 괜찮다, 공산주의 활동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소식에 반대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정치에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과거 공산주의 집단에 소속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입장문에 언급된 자유시 참변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에 대해, 학계 소수의 극단적인 입장에 기반한 설명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그 계획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주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에는 어울리지 않기에 철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후 크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9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며,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7일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