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9월 10일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일본과의 정상 외교를 계기로 지난 2년 간의 대일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패럴림픽의 폐막을 맞아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연휴 간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진찰료 인상과 함께 군의관,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인력을 활용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외교 관련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습니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 교류도 그동안의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패럴림픽 관련

"특전사에 근무하다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사격에 출전한 서훈태 선수,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고도, 발차기만으로 수영을 해서 센강을 건너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김황태 선수,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석 응급의료 관련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8월 19일, 대통령은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날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모두발언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여론전, 심리전이 혼합된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연습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발언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지연습 관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2023년 7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대민지원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병대 안에 있는 수사단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반 경찰에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것을 지시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곧 수사 내용의 유출을 막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 또는 그 이상의 권력 기관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외압에 군인권보호관,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실종 사고의 책임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수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임된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장을 보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의 출국 금지 조치를 거스르고 보낸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고발되었음에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 회 연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주호주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조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중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비슷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에 대해 타협을 했지만, 해병대 수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퇴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논의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분야의 주제 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2018년 처음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경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입법부에서는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이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 점, 합숙이 강제되는 점,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점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률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는 정도로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거나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병역법상 원칙인 2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라는 점,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더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 전쟁 발생 시 대체복무요원들과 달리 전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 또한 합숙을 하며 일과 시간 뿐만 아니라 취침 중간에도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자들 또한 모두 자신이 복무하고 싶은 기관이나 병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게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 아닌 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이 복무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2배기 때문에, 이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합숙하지 않는 현역병이 있다는 점,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합숙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더욱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업무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히 겹치도록 함으로써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점이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법 과정을 살펴볼 때 '교정시설'이라는 조건이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에서도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때가 있는데, 특히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 진영과 공동체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보수 세력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인(장교)들이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법률이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확립,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전투력의 유지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이 그것과 충분히 관련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수단이 과도한 자유의 침해인지가 문제인데, 5명의 재판관들은 집단 진정 및 서명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 집단 내의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군과 같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집단의 의사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집단 진정 및 서명 이외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있기에 군인(장교)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허용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군의 고충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 특성이나 집단 생활의 특성상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 건의는 반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개별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6일 대통령은 충남 서산에서, 충남의 발전 계획을 주제로 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충남이 국가안보와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이라며 두 분야의 균형 잡힌 특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중략)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내용을 전하고, 군의 전력 획득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일반적 승인 절차를 거치는 안보를 '안보 무능'이라고 표현하며, 최신 무기의 전력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입니다."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입니다."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합니다."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판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외교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고, 민간 방산기업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되었습니다. 방산수출전략회의 이후에는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열려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 발언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하여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 마무리 발언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지만,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군형법에서는, 군인이나 군무원 간의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이라는 이유로 종종 주목받는 이 조항은 최근에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5:4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성의 검증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확성 원칙에 관하여, 5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제정 취지와 개정 연혁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할 때, 실질적으로는 합의되지 않은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은, 그럼에도 해당 조항이 명확하게 행위자의 성별이나, 추행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대해서는 3명의 재판관만이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직적 위계질서나 국토방위라는 임무 등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항의 2년이라는 처벌 수위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등원칙에 대해서도, 군대라는 공간이 일반 사회보다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심지어는 동성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은, 이미 근무 중의 성행위 등은 해당 조항이 아닌 행정적 징계 등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된 성적 행위에 적용될 수도 있는 형법의 존재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군기＇라는 명목은 너무 추상적이어 법익의 균형성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평등원칙에 관해서는, 만약 이 조항이 동성 간의 성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상 금지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조항이며 그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차별을 합리화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하위법에 해당하는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강제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라는 문구나 그 조항의 평등한 적용에 위배되는 것 같은 이 조항은, 그동안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0년, 2011년, 2014년의 결정에 이은 4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의 요지를 전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우선 병역의무에 관해서는 국가의 안보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에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의 신체적 차이,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의 존재, 징병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 등은 입법자들의 차별 취급을 정당화하며 병역법이 평등권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된 캠퍼스 종합발전계획에 독립유공자로 유명한 김좌진, 홍범도 등 5명의 흉상이 철거 및 독립기념관 등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밝혀져 민주당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 일부 ＇공산당 가입 이력 인물＇과 건군 정신이 언급되었는데, 유일하게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는 인물이 홍범도 장군으로 알려져 독립운동가 폄하 및 역사 왜곡 여부와 대한민국의 건군 정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더욱 가열된 이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계획이 육군사관학교의 자체적인 논의 결과임을 밝히고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관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전달된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들의 입장 중 주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역사적인 어떤 기여, 그들의, 그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사가 여러 가지 기념물,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면서 독립군이나 광복군분들의 업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사가 설립 목적 또는 그동안에 기여했던 역할 등을 고려해서 6.25 전쟁, 또는 전쟁의 영웅 이런 분들의 기념비 위주로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의 흉상이나 기념비는 그것을 업적을 조금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여해서 그곳에서 같이 전시가 되면 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육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사가 기념물을 재정비하는 과정상에서 육사 내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산당 활동도 괜찮지 않느냐, 공산주의자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보다는 독립유공에 대한 공적이 좀 더 주목받고 선양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옮겨서 거기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왔던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창군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정신적 토대,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군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념, 지금 제가 반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산주의도 괜찮다, 공산주의 활동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소식에 반대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정치에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과거 공산주의 집단에 소속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입장문에 언급된 자유시 참변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에 대해, 학계 소수의 극단적인 입장에 기반한 설명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그 계획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주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에는 어울리지 않기에 철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후 크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9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며,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7일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잘못된 재판 결과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개인은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류의 권리들은 보통 평생 보장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지출이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 6개월에서 현재는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법 체계의 또 다른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바로 군사법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 군인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된 병사들까지, 군 복무 중에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법원법에서는, 잘못된 재판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이 보통의 법보다 대략 6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6년 사이에 비용을 청구해야 했던 한 군인은, 자신이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당시 보통의 법과 다른 비용 보상 청구 기간을 명시했던 군사법원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의 요지로는 크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국가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다기엔 너무 짧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점과 보통의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다르다는 점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관 1명의 반대 의견 또한 그것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6년간의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즉시 폐기보다 입법부의 더 세심한 법률 수정을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8월 21일 제35회 을지1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나흘간의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비활성화되었던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한미일 동맹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내용 위주의 모두발언을 전달했습니다.

-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관련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였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 관, 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함께 시행됩니다.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비상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미일 동맹 및 국제 협력 관련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번 모두발언에 대해, 그동안 한미일 3자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낮춰왔다면서 동시에 북핵 대응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이번 을지훈련 기간 중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규탄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국방혁신위원회의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방 개혁과 혁신이 정말 시급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동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에 관한 정책, 법령, 예산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갖고 챙겼습니다만 취임 이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또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를 통해 이제 좀 나라가 정상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출범식에서 군의 현대화와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의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핵의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표현을 통해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2월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가 7년만에 대통령의 직접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느슨해진 안보를 다시 돌아보고 보완하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습니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적인 위협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되는데,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7년만에 대통령이 비대면으로,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고 매년 초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힘에 의한 평화를 중요시하는 이번 정부의 기조를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 또한 갈릴 수 있습니다.

12월 26일 오전, 북한의 무인 항공기들이 서울 상공을 침입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위치한 용산 근처를 지나간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완벽히 탐지, 식별, 격추하는 데에 실패하며 무인기들이 북한으로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군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당시 정부에서 하고 있던 일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북한과 군을 강력하게 규탄하지만, 북한보다 대통령에게 과한 책임을 묻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이미 서울 상공을 침입했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찌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부실한 대응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당시 정부에서 하고 있던 일을 공개하고 사과를 표해야할지, 아니면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 비효율적이고 과한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의 전반적인 국산화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을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시작된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회의 이후 마무리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발언 중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중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힙니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8월 22일 제38회 국무회의, 을지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한미 연합군의 훈련인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첫날로,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축소 시행되어온 을지훈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두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을지훈련 관련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되어 온 을지훈련을, 실제 상황을 저희가 정밀하게 시나리오화 해서 이것을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서 이 을지연습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국민의힘은 ＇준비되지 않은 군으론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논평을 통해 수년간 을지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해 진행하도록 한 지난 정권을 비판하며,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