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부 주도 주택 공급과 기술 발전 등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월 3일 대통령실에서, 2024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던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이 강조하는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이 예정된 용인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지표의 안정세와 별개로 그것이 피부로 체감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세심한 정책 집행이 이뤄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시도의 예시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 합의 유도, 공매도 금지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출범 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제 개혁 기조를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첨단 산업의 지원과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생경제 회복

-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 목표

- 관세 면제와 인하

-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

-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② 잠재위험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목표

-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③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입지규제 개선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 R&D 혁신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

-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억제

-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유도

④미래세대 동행

- 재정준칙 법제화 및 연금개혁

- 인구·기후 등 과제 고민

-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지난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취소·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12월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회의 중 다루어진 정부 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경제를 위한 앞으로의 외교나 정부 투자 기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발언 중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그야말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쟁의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 발언 중

"그래서 이걸 그냥 시장이 맘대로 하게 놔두고, 정부는 관여 안 하고, 완전히 프리하게 둔다는 개념이 아니고, 프리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자유시장 체제, WTO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모든 정책 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ODA에 대한 우리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우리가 무슨 자선 국가가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부처에서도 외교부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ODA에 대해... (후략)"

"스타트업과,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지원, 펀드와 금융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리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번 회의의 결과를 '속 빈 강정'에 비유하며 경제 상황을 개선할 의지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한 8월 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를 겪은 이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챙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히 장사가 아닌 기업가형 성장을 목표로 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또 하고 계시는 점포도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점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징을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 상권 발전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7월 20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제는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사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동의하며, 이전 정부와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7월 14일, 광화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물론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면 부정적인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청년/주택 구입자들의 채무 상환 어려움을 정부가 신경 써줘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입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의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을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대출 상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