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완벽히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믿음이 깨진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기점으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추구되던 기존의 정치적 흐름과 달리 ＇어떠한 정부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생산량의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경제학의 유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정부가 대신 책임지고 보장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복지국가의 유행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것은 결국 계획경제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며, 정부의 복지가 커질수록 그에 필요한 세금 역시 늘어나기에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주의와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유행이 심해지며 공산주의/사회주의와 구분되지 않기 시작하자, 정부의 과도한 자유 침해에 의한 불행을 경고하는 자유주의가 재조명되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복지가 경제학적 수단을 넘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의 불안정성이 수요 측면에서 기인한다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반박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통화량의 조절만으로도 경제의 불안정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통화주의 경제학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복지에 의한 과도한 세금의 증가와 사회적 생산성 하락을 경계한 이들의 생각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교훈은, 아무리 자유시장이 최고의 결과를 내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는 자유시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자유시장의 안정과 공동체 안정성 및 질서 유지 목적에 한해서 허용하되 최소화하자는, 시장 실패에 대한 자유주의의 타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