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대통령은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날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모두발언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여론전, 심리전이 혼합된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연습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발언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지연습 관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4월 23일, 루마니아의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가 루마니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임을 상기하며, 방산, 원전,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날 채택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러시아/북한에 대한 국제적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양국은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가치를 공유함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 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군수 장비의 공동 생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군사 교육과 훈련, 군 의료, 스포츠와 문화 교류, 정보와 경험 교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유럽연합(EU) 간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6. 양측은 긴급 재난상황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정책 및 기술 교류, 교육·훈련 분야 인적 교류 증진, 재해구호 활동 협력, 기후 관련 위기와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등을 포함한다.

7.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대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 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증진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1.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특히 침해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들과 인접 국가를 포함하여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18. 양측은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고집스럽게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양측은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26.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2023년 12월 서명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상기하며,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증대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 협력 MOU’에 기반하여, 양측은 원전 설비 개선,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공급망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32. 양측은 교육,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양국 간 기본 틀을 더욱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학술 및 연구 파트너십과 대학-연구기관 간 과학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5월 한일정상회담에 합의된 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에서 사용된 이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의 방류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오염수의 방류에는 항의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하지 않는 기존의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측은 후쿠시마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이후 방류하는 오염수/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특별히 항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자체적인 파견단 및 IAEA의 문제 없다는 결론에 따라 항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안전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파견된 시찰단의 진정성과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국제 기구인 IAEA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와 국제의 과학자들 모두 일본에게 시료를 받아서 검증하며, 일본이 IAEA의 예산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인만큼, 충분히 일본에게 편향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UN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해롭지 않는 것이 과학적인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과거의 '광우병'이나 '사드' 논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IAEA도 UN 산하의 단체이기에 IAEA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과 UN에 대한 신뢰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체에 해로운 수준의 방사능이 농축된 물을 의미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기준치 이하의 농도까지 물을 섞어 방류하며, 우리나라나 중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체에는 방사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농도가 중요한 것이 맞으며, 만약 걱정이 된다면 그 농도에 대한 걱정인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7월 4일 IAEA에서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8월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