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정의 긍정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 강조되었으며, 저출생 현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 관련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략)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 관련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개혁 관련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략)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생 관련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의료 개혁 정책의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의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정책적 방향과 간호사,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한 의료 공백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정부는, 4월 19일 국무총리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통해,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의료계(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의 요청이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6월 9일 국무총리 말씀을 통해,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8월 30일 진행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는 의료 분야 지원이 앞으로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9월 10일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일본과의 정상 외교를 계기로 지난 2년 간의 대일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패럴림픽의 폐막을 맞아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연휴 간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진찰료 인상과 함께 군의관,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인력을 활용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외교 관련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습니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 교류도 그동안의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패럴림픽 관련

"특전사에 근무하다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사격에 출전한 서훈태 선수,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고도, 발차기만으로 수영을 해서 센강을 건너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김황태 선수,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석 응급의료 관련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전세'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그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으로는 큰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맡긴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전세사기란, 자신이 소유하기 않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2024년 5월에 부의되어 논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남은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이자 법률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금액을 갚아주는 거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찬성했으나,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복구해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다른 사기 피해 구제보다 우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의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개정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3. 공공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5.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내용 대비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보증금 선구제 후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해당 법안은 재석 29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7월 16일 대통령은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NATO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에 관련해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고 첨단 기술을 통한 대응 방식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관련

"NATO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마 관련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략)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입니다. (중략)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광복절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강조하며 예방, 치료, 회복 세 가지 방향에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략) 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치료입니다. (중략)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는 회복입니다. (중략)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대통령은, 4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비롯한 최근의 외교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별개로, 각종 의료 단체의 불법적 집단 행동이 이어진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최근의 지진 뿐만 아니라 수해, 폭염 등 여름에 예고되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관련 부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관련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상들은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K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Great Game(거대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개혁 관련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하여,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관련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 균열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입니다.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민간 회사의 안전 수칙 위반으로 야기되었으나 정부의 구조 과정에서 미흡함이 발견되어 결과적으로는 당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까지 거론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탄핵 사유로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 : 4의 의견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심판 청구의 각하란 청구인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구호조치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이미 종료되어, 심판청구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나뉘었습니다. 5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고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는 이미 위법성에 대한 판결을 끝냈으며 입법부 역시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상으로 논의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던 점,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결론은, 국가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재판관들은 정부가 정보 파악과 전달, 구조 방식, 지휘부의 지시 내용, 대통령의 현장 합류 등을 검토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말미에 광우병 괴담으로 화제가 되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당시 내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련된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내린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이번 사안에서 유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27일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루 전 26일 대통령은 각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 교류,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지역 및 국제 평화, 북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의 정상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세 국가가 동의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라인 강탈'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에 관한 말이 없었음을 비판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통과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정부의 사후 조치가 부족했던 점, 그에 의해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고 관련 추모공원/기념비 등 건립 의무화,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박주민 의원은, 오랜 기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 이 특별법안의 내용을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주요한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이루어졌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정당의 강민정 의원 또한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특별법의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는데,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은 남아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며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안이 조사위원회에게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과 책임 소재 규명,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한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들이기에 조사위원회에게 부여되기엔 과도한 권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안에서 '피해자'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로 정의했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본회의에 남은 재적 수는 177명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2명, 국민의힘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6명, 기타 8명의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표결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이만희 의원 역시 찬성에 표결했으나, 당일 본회의에는 해당 사건 유가족들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 내내 장내가 소란스러웠던 관계로 무난히 회의를 마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갖게 되는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극심한 정쟁이 예상되며, 위원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새로운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사 보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권력과 그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데에 집중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함

2. 조사위원회가 수사 기록이나 조사 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함

3.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함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성인이 되고 보니 자녀에게 빚을 남겨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제도일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유자녀(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의 보호자가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기를 지원 받았던 청구인은, 30살이 되어 대출금의 상환의무가 자신에게 부과되어있는 이 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5일 5:4의 의견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대출 제도가 유자녀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첫 번째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였습니다. 이를 최대한 고려할 때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대출이 아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좋은 복지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재판관들은 이 대출 사업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재원이 고갈되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유자녀들에게 대출 기회조차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하며 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대출의 상환을 당시 대출을 신청한 보호자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부과한 점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대출금의 상환을 사고를 당한 보호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기대되며 대출 사업의 유지력을 저해할 수 있고, 비록 대출 신청자와 상환 의무의 부담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재판관들은 이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지원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법 제31조를 보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년 당시 정부에서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은 난민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이 난민인정자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3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시 정부의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난민법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난민에게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정부이 기준을 뒷받침한 이유 중 하나인 '행정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19일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재건축초과이익, 대중교통비 등에 관련된 시행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나 늘봄학교, 노인 복지,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개혁 관련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 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 물가 관련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늘봄학교 관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노인 복지 관련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청년 관련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산재보험법 등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는 존재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게 된 한 공무원이 이 부분의 차별성을 제기했습니다.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법률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요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을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봉급,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존재를 고려할 때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할 정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하는 내용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양 집단의 급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무원에게 보상되는 명목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어보일 수는 있으나, 질병휴직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봉급은 전액 지원받거나 그 휴직 기간이 더 길고 직장 복귀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3일 부산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였습니다. 임기 초부터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강조한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산이 그 정책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 완화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입니다."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부산의 금융 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K-팝 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2월 6일 직접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들을 요약해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실천과 입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직 소방관 관련

"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생토론회 관련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면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합니다."

2월 1일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연장선으로, 지방 소멸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 결론인 '4대 정책 패키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중략)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토론회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핑에 의하면, 4대 정책 패키지는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의료 인력 확충

2. 지역 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월 5일,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아홉 번쨰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였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전후, 특히 저녁 시간대까지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통령은 이전부터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왔으며, 늘봄학교의 확대를 대표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또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참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회의 이후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최근의 출산율과 돌봄 공백,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 경력 단절 등을 이유로 들며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2023년의 성과와 2024년 정부의 목표에 대한 요약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정부의 목표에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이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부담 완화, 교권 강화, 연금 개혁, 지방 균형 발전, 한미일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 방위 산업 육성 등 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중략)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중략)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 재정, 민간과 시장 위주의 경제 기조, 독과점 카르텔 혁파, 가치와 기술에 기반한 외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저출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중략)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