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의료 개혁 정책의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의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정책적 방향과 간호사,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한 의료 공백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정부는, 4월 19일 국무총리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통해,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의료계(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의 요청이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6월 9일 국무총리 말씀을 통해,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8월 30일 진행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는 의료 분야 지원이 앞으로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업군과 달리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자격의 심사와 그에 따른 업무의 영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의료서비스를 가장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이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앞으로 많아질 의료 및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능동적인 간호사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진영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회의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부적합했다며, 표결 전에 의회를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활용하여 다시 표결하게 되었고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길고 상세해진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넘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계획과, 면허 대여나 시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을 열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Act-Geo(액트지오)사에게 심층 분석을 맡겼으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약 2,200조 원)이라 전했습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며,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소식에 대해,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이라며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냈던 점을 언급하며, 액트지오 회사의 의견을 채택하는 정부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액트지오의 '본사가 개인 자택'이라는 점과 2023년까지 세금을 체납하여 법인 자격이 박탈되어있던 점을 들며, 회사의 신뢰도를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무분별한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게 맞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과 달리 '국가가 주도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과거부터 '과학의 영역을 정치화'했다며, '지금 같은 민주당식 논리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6월 7일 액트지오사의 고문과 함께, 6월 10일 단독으로 브리핑과 질문·답변을 진행했습니다. 6월 10일 브리핑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사성공률 20%와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이아나 유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는 심해 광구이면서 분석 방법도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가이아나 유전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드사이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2007년서부터 운영권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22년 6월에 BHP사와 합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재조정을 이뤄... 자산 재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심해 쪽에서 해상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철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트지오사와 관련하여서는 분석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중략)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심해 종합평가에는 총 3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액트지오가 Franchise tax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확히 다 확인을 못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3월 19일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재건축초과이익, 대중교통비 등에 관련된 시행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나 늘봄학교, 노인 복지,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개혁 관련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 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 물가 관련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늘봄학교 관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노인 복지 관련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청년 관련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월 20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대 증원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의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합계출산율 발표를 앞두고 노동/교육 혁신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드러냈으며, 계절 변화를 앞두고 발생할 기후적 불편에 대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습니다. (중략)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 출산율 관련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됩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 관련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또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진행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였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는, 국민은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처벌과 작년 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했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공정한 금융시장의 형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언급하며, 그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략)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자원안보란, 중요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중요성을 안보라는 단어로 비유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핵심적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산활동은 결국 도구를 활용한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연 상태를 변형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자연 상태의 어떤 물질들은 다른 물질들보다 희소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 양이 한정되어 가격이 올라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석유를 들 수 있습니다.

1월 9일 통과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은, 그동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개별적인 법안을 근거로 대응해 온 에너지·자원 위기에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입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나 부품 등이 그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무이자 권한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시장에 개입하거나 경보 체계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발언 서두부터 법안의 33조를 콕 집어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제15조와 제33조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인데, 강성희 의원은 이를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가스 산업의 민영화는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기며 과거 LNG 시장 불균형과 가격 상승이 민간 직수입자의 공급 조절 때문이라는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총 185명 중 15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7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7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반대 인원은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의원 3명에 불과했지만, 기능적으로 반대표와 같은 의미를 갖는 기권표 29표 중 22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였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단 1명만이 기권을 했습니다.

1월 3일 대통령실에서, 2024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던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이 강조하는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이 예정된 용인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지표의 안정세와 별개로 그것이 피부로 체감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세심한 정책 집행이 이뤄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시도의 예시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 합의 유도, 공매도 금지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출범 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제 개혁 기조를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첨단 산업의 지원과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생경제 회복

-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 목표

- 관세 면제와 인하

-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

-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② 잠재위험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목표

-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③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입지규제 개선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 R&D 혁신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

-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억제

-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유도

④미래세대 동행

- 재정준칙 법제화 및 연금개혁

- 인구·기후 등 과제 고민

-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2024년 1월 1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2023년의 성과와 2024년 정부의 목표에 대한 요약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정부의 목표에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이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부담 완화, 교권 강화, 연금 개혁, 지방 균형 발전, 한미일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 방위 산업 육성 등 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중략)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중략)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수능 문제 출제 방침을 지시한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이 풀 수 없는,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특히 국어 영역 비문학에서, 지문의 내용으로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과정 이상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를 지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시는 예전부터 교육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부 대입 관련 주요 인사들이 경질되거나 사퇴한 것이 6월 모의고사에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강사의 정보 공유 등 사교육 카르텔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부 비문학 문제들이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배경지식을 요구하며, 이는 시험의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배경지식 사교육' 등을 발생시키기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수능 시험의 본질이 변별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수험생들에게 다른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이번 년도 수능을 보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시험은 불공정하며, 이를 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과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문항의 배제'는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타파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와 협력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대입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국민의힘 계열의 우파가 '경쟁의 자유 보장'을, 민주당 계열의 좌파가 '공정한 시험'을 내세워왔기 때문에, 이번 논쟁은 입장이 뒤바뀐 느낌이 다소 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 특히 대통령이 집중하는 부분에는 단순히 수능 시험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한 이익 구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는 주제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 재정, 민간과 시장 위주의 경제 기조, 독과점 카르텔 혁파, 가치와 기술에 기반한 외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저출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중략)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은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네덜란드 방문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의 핵 기반 군사 동맹을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파에 대비하여 정부가 취약계층을 잘 살필 것을 요청했으며 '간병 지옥'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언급했습니다. 국회에는 '주택법 개정안' 등 밀려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으며, 경상수지와 해외 언론의 평가 등 경제 지표를 인용하며 긍정적인 경제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가장 이목을 끈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의 효율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브리핑이 따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관련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합니다."

- 외교 일정 관련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북한 관련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독과점 관련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 법률 관련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간병 부담 관련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경제 관련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12월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략)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8월 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복지 강화, 교권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일상 안전 관련

(폭우 피해)"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복지 관련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 교권 관련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판매자가 자신이 팔던 물건의 가격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지되어있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출판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책을 출판하여 판매할 때, 최초로 도서의 가격을 정한 뒤에는 그 '정가'에서 15% 넘게 벗어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도서정가제'라는 이름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전자책에도 적용되고 있어, 전자책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 예비 판매업자가 가격 할인 등의 마케팅을 활용할 기회를 제한하는 이러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가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서정가제의 입법 목적이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지역 서점 및 중소형 출판사 등 출판업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법률의 입법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이 법률의 시행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출판사의 수나 신간 도서의 수는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전자책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두 시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 시장에서 자본력에 기댄 시장 경쟁을 허용하게 되면 입법의 목적이 사라지기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도서정가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월 4일,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정부의 경제 및 외교 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구현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와 수출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 정부 기조 관련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 공정 시장 관련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기업 규제 관련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합니다."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됩니다.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경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은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독점을 인정하거나 오히려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대통령 시행령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1의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시행령이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수익을 전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광고라는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외주 업체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편 반대의견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독점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그 결과 민간 업체의 경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허용하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과도한 자유의 침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월 21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크게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개혁 관련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 독과점 관련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 4가지를 꼽아 논의하도록 했으며, 특히 그 중 정부의 각종 요금 동결 기조와 통신 및 금융 분야의 과점 상태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26일, 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와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기업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모두발언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겠죠."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

1월 5일, 2023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다양화와 시장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의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교육 및 문화 정책의 방향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획일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또 획일적인 시스템, 획일적인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되어야만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먼저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심화와 AI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그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제도를 잘 설계해서 각 분야에, 디지털 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K-콘텐츠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도 지방에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