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p>12월 19일 국무총리는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이후 이틀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 6개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관한 국무총리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em></p><p><em>"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em></p><p><em>"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em></p><h6><br></h6><p><strong>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농산물 가격안정제</strong></p><p><em>"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em></p><h6><br></h6><p><strong>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strong></p><p><em>"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strong></p><p><em>"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em></p><p><em>"또한 (중략)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em></p>

<p>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표이며 정부가 ‘적절한 가격’을 목표로 시장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쌀 등의 곡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수요자의 역할을 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의 선택 사항이었던 쌀 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p><h6><br></h6><p><strong>제21대 국회</strong></p><p>이 법안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식량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의미하는 ‘식량 주권’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쌀의 생산량이 점점 감소할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식량을 점점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입니다.</p><p>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심화한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쌀의 생산하게 만들고 역으로 쌀 이외의 작물의 생산에 대한 의지는 저해할 것이라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안의 내용 중 <span style="color: rgb(0, 0, 0);">‘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결과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제22대 국회</strong></p><p>11월 28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등장한 양곡관리법에는,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며, 한편으로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달라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의 가격 관리가 이미 정부에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 법률은 단지 그것을 법제화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 법안이 필요하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때 매입을 시작할 것인지를 정부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제 매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소득이 기대되는 작물이 없기 때문이기에 타 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 주면 될 일이며, 쌀 값이 하락해서 전환하기를 강요하는 방식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p>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의 고착화와 가격 하락, 그리고 그것을 매입해야만 하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의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제도로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span style="color: rgb(0, 0, 0);">'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span></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이외 3법</strong></p><p>이외에도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 최소화를 돕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제안했습니다.</p><p>반대 입장을 취한 국민의힘에서는 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안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고, WTO의 국제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p><p>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농안법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들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취지를 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p>

<p>10월 15일 대통령은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의 동남아시아 외교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대통령은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 시장을 구축하려 한 정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계획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 주주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em></p><p><em>"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em></p><p><em>"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em></p><p><em>"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입니다."</em></p><p><em>"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em></p><p><em>"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em></p>

<p>9월 13일 대통령은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 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10월 1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strong></p><p><em>"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em></p><p><em>"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em></p><p><em>"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em></p><p><em>"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em></p><p><em>"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em></p><p><em>"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em></p><p><em>"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em></p><p><em>"(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strong></p><p><em>"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em></p><p><em>"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em></p><p><em>"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em></p><p><em>"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

<p>7월 2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정부 기조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서울 시내 교통사고와 화성시 화재 사고를 들며, 과학기술을 통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새 국회에, 대화를 통한 협치를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교통사고 관련</strong></p><p><em>"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em></p><p><em>"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국회 관련</strong></p><p><em>"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em></p><p><em>"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em></p><p><em>"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em></p><h6><br></h6><p><strong>정부 기조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em></p><p><em>"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랍니다."</em></p><p><em>"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 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em></p><p><em>"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em></p>

<p>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em></p><p><em>"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em></p><p><em>"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em></p><p><em>"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em></p><p><em>"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p><p>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p>

<p>5월 17일 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올해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건전재정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기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효율적 재정 지출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p><p>이 날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p><p>대통령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strong></p><p><em>"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em></p><p><em>"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em></p><p><em>"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em></p><p><em>"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em></p><p><em>"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em></p><p><em>"성장의 토대인 R&amp;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em></p><p><em>"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em></p><p><em>"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em></p><p><em>"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em></p><p><em>"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랍니다."</em></p><p><em>"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amp;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em></p><p><em>"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중략)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strong></p><p><em>“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em></p><p><em>“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em></p><p><em>“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em></p>

<p>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대 증원 관련 </p><p>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p><p>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p><p>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p><p>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p><p></p><p> - 북한 관련 </p><p>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p><p>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p><p></p><p> - 2025 예산안 관련 </p><p>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p><p>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p><p>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p><p>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p><p>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p><p></p><p> - 국회의원 선거 관련 </p><p>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p><p>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p><p>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p>

<p>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흔히 '단통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8일 승인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및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을 규제하고 시행령으로 통해 일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p><p>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법률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폐지는 결국 입법부의 소관이며 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행령에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최대한 허용했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소개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lt;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경감하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em></p>

<p>3월 6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보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불법 파업을 비판하고, 이 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역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학교 주변 안전 관리 강화를 언급하는 등, 새 학기의 시작을 맞아 각 부처가 학교에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관련 </p><p>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p><p>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p><p>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p><p>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p><p></p><p> - 교육 현장 관련 </p><p>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됩니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p><p>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p><p>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p><p></p><p> - 한미 연합 연습 관련 </p><p>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p><p></p><p> -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관련 </p><p>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p>

<p>2월 8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 중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함께했으며,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회사들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em></p><p><em>"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em></p><p><em>"요즘 몇 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략)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큽니다."</em></p><p><em>"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em></p><p><em>"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p><em>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회의 이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감소 및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과 공정거래질서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 등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em></p>

<p>2월 6일 직접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들을 요약해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실천과 입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순직 소방관 관련 </p><p> "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p><p> - 민생토론회 관련 </p><p>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p><p>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p><p>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p><p>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 </p><p>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p>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p><p>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p><p></p><p> - 사면 관련 </p><p>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 </p><p>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합니다."</p>

<p>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시대상을 언급하며, 정부 역시 디지털 친화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후생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거래를 제재했던 것을 언급하며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은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우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em></p><p><em>"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em></p><p><em>"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입니다."</em></p><p><em>"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em></p><p><em>"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em></p><p><em>"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략)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로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em></p>

<p>1월 17일 진행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였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p><p>첫 번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는, 국민은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처벌과 작년 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했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p>대통령이 강조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공정한 금융시장의 형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언급하며, 그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em></p><p><em>"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em></p><p><em>"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em></p><p><em>"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em></p><p><em>"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em></p><p><em>"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em></p><p><em>"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략)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em></p>

<p>1월 16일 진행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공유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사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p><p>이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로, 자연 환경의 무분별안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부담금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은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는 부담금이 아닌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러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약자복지에 대한 각 부처의 노력을 부탁하고, 최근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 입법부 관련</p><p>"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p><p>"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p><p>"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p><p>- 부담금 관련</p><p>"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p><p>- 복지 관련</p><p>"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p><p>- 북한 관련</p><p>"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p><p>"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p>

<p>2024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두 번째 주제이자 첫 구체적 주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내용의 주를 이뤘습니다.</p><p>아파트 단지의 방문에 이어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 행사, 즉 재건축/재개발을 원한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가로막는 것은 한심한 상황이라며 규제를 빠르게 완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결국 그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줄여나갈 것을 언급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4인 가구 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p><p>토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계획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수행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토론에서 전해진 내용 이외에도, 주택 공급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PF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 인허가 기한 단축 등 기업 친화적 행정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후략)"</em></p><p><em>"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em></p><p><em>"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em></p><p><em>"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후략)"</em></p><p><em>"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후략)"</em></p>

<p>2024년 1월 1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2023년의 성과와 2024년 정부의 목표에 대한 요약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정부의 목표에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이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부담 완화, 교권 강화, 연금 개혁, 지방 균형 발전, 한미일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 방위 산업 육성 등 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p><p>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p><p>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중략)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p><p>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p><p>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p><p>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중략)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p><p>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p><p>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p><p>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p>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p><p>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p>

<p>2023년의 마지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 재정, 민간과 시장 위주의 경제 기조, 독과점 카르텔 혁파, 가치와 기술에 기반한 외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저출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중략)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p><p>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p><p>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p><p>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p><p>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p><p>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p><p>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p><p>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p><p>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습니다." </p><p>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p>

<p>12월 19일 대통령은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네덜란드 방문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의 핵 기반 군사 동맹을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파에 대비하여 정부가 취약계층을 잘 살필 것을 요청했으며 '간병 지옥'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언급했습니다. 국회에는 '주택법 개정안' 등 밀려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으며, 경상수지와 해외 언론의 평가 등 경제 지표를 인용하며 긍정적인 경제 상황임을 전했습니다.</p><p>가장 이목을 끈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의 효율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브리핑이 따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ul><li><strong> 복지 관련</strong></li></ul><p><em>"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em></p><p><em>"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합니다."</em></p><p><em>- 외교 일정 관련</em></p><p><em>"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em></p><p><em>"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ul><li><strong>북한 관련</strong></li></ul><p><em>"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em></p><p><em>"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em></p><ul><li><strong>독과점 관련</strong></li></ul><p><em>"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em></p><p><em>"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em></p><p><em>"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em></p><ul><li><strong>법률 관련</strong></li></ul><p><em>"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립니다."</em></p><p><em>"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em></p><ul><li><strong>간병 부담 관련</strong></li></ul><p><em>"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em></p><p><em>"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em></p><ul><li><strong>경제 관련</strong></li></ul><p><em>"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em></p><p><em>"12월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략)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em></p><p><em>"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em></p>

<p>9월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다른 이름은,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 내용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에 관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비하여, 개인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는 자유주의 논리를 경계하며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외교 일정에서 꾸준히 언급하던 국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회의에 참석한 AI 및 디지털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대통령 연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p>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p> "물론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한다는 3대 원칙이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를 만들어냈듯이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p><p>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p><p>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디지털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이런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p>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