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9년 만의 방한을 맞아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한 것과 같이, 추후 두 국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둔 내용이 많았습니다. 양측은 자유 무역과 인적 교류 협력, 탄소 중립에 관해 많은 합의를 보았으며,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만족 확인 등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

양측은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에 대한 존중, 강력한 다자 및 지역 기구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 평화와 번영,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평가하였다.

• 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양측은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관련

양측은 우주가 가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양국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각서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촉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국방 및 안보 협력 관련

양측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지역 및 국제 협력 관련

양측은 양국 간 남극 협력의 특별한 역사를 인식하고, 남극조약체제를 통해 남극을 평화, 과학, 협력의 장소로 보호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탄소 시장 활용을 포함하여 각자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협력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추고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함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자유, 평화, 안정, 개방성, 번영에 대한 지지와 각국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유엔헌장의 원칙을 수호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중략)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 확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을 각각 공약하였다.

양측은 최근 남중국해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적대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휴전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하였다. 양측은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만이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랜 견해를 공유하고, 이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유자원 통제는, 최근에 들어 특히 관심이 높아진 분야입니다. 어업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중 하나로, 그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계기고 생겼지만, 협정이 사라진 이후까지도 동경 128도보다 동쪽의 바다에서 대형트롤어업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 또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최근 어획량이 떨어진 어부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조항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의 가능성을 감소'는 정당한 목적이며 해당 조항이 그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요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수산자원의 감소에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산물의 남획 역시 그에 일조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근래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 하락에는 인건비 상승 및 유가변동에 따른 연료비 상승을 비롯한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모든 것을 해당 조항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트롤어업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행정부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선 국내 수산자원의 감소는 단순히 국내 어업인의 남획만으로 탓하기 어려우며, 1976년 정해진 규제의 정도가 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통계를 기준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어선 1톤당 어획량이 오히려 대형트롤어업보다 많다는 점과 해당 수역에서 일본은 트롤어선이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대형트롤어업의 어획강도만으로 조항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다자회담부터 한-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등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상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와 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아프리카는 무역을 통한 동반성장,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평화를 위한 연대 등의 주제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 이후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역동적 분위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될 수 있는 자유로운 투자와 교류, 무역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과 공동성명 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2019년에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를 통한 아프리카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6. (전략)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략)

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5월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첫 국빈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특히 우주 산업, 첨단 기술, 경제 교류, 기후, 에너지, 아프리카 개발 그리고 중동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전환 기술, 의료 기기, 수소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여, 양국이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를 환영했다.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우주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와 대한민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 및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업계가 투자 기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제3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관심 있는 기관들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제3국으로 확장하고, 양국 내 투자 및 사업기회 창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논의 내내 양국의 협력이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관련 파트너들 및 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의하며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고, 1.5℃ 목표와 UAE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후 행동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극단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5월 27일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루 전 26일 대통령은 각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 교류,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지역 및 국제 평화, 북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의 정상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세 국가가 동의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라인 강탈'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에 관한 말이 없었음을 비판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훈 마넷 캄보디아왕국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안보·국방 협력

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 고위급 교류, 교육 및 훈련, 대테러 협력 증진, 연합훈련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 해군함정이 최초로 올해 캄보디아에 기항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하였다. (후략)

4. 양측은 국제연합-한국-캄보디아 간 삼각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 경제·금융 협력

6. 양측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경제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의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회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 기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후략)

8. 양측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동차 조립, 전자제품, 전기 장비 및 기계 등 수출지향적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함께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11. 양측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등 농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농업 기법 및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개선, 식품 가공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12. 양측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하고 노동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 고용 및 지원, 캄보디아 내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에 대한 쿼터 및 고용 기회 확대 등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였다. (후략)

14. 양측은 산업 전환 및 혁신에 있어 산업 및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양측은 기술 및 직업 훈련, 양질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KOICA의 새로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개시를 환영하였다.

- 사회·문화 및 환경 협력

19. 양측은 보다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이고, 살기 좋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는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경험, 모범 사례 및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양측은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CASA) 등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인식하며,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 환경부 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 주도의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개발협력

24. 한국측은 캄보디아를 개발협력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21-2025의 이행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 전략은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략)

- 지역 및 국제 협력

28.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 자유무역, 법치, 민주주의, 인권,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유엔 및 여타 국제·다자기구에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9. 양측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측은 역내 평화,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환영하였다.

31. 양측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간 협력 심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후략)

4월 23일, 루마니아의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가 루마니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임을 상기하며, 방산, 원전,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날 채택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러시아/북한에 대한 국제적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양국은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가치를 공유함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 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군수 장비의 공동 생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군사 교육과 훈련, 군 의료, 스포츠와 문화 교류, 정보와 경험 교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유럽연합(EU) 간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6. 양측은 긴급 재난상황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정책 및 기술 교류, 교육·훈련 분야 인적 교류 증진, 재해구호 활동 협력, 기후 관련 위기와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등을 포함한다.

7.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대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 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증진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1.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특히 침해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들과 인접 국가를 포함하여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18. 양측은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고집스럽게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양측은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26.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2023년 12월 서명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상기하며,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증대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 협력 MOU’에 기반하여, 양측은 원전 설비 개선,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공급망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32. 양측은 교육,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양국 간 기본 틀을 더욱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학술 및 연구 파트너십과 대학-연구기관 간 과학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3월 11일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민생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강원도가 그동안 안보와 자연을 이유로 많은 희생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강원도가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에는 소양강 댐의 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유치,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연구, 관광 시설을 제한하는 규제의 철폐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의 군사 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그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과 댐, 호수는 수도권의 홍수와 가뭄,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 왔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출범식에서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기술 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의 차가운 물은 친환경 냉방 에너지원으로 더없이 훌륭한 자원입니다."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입니다."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현행법 상 법정 자본금은 2015년 8조에서 확대된 15조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다양한 산업 육성 및 외교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무기 생산, 원전 수출, 화석연료산업 지원을 들며 국제 평화와 기후, 타국의 문화 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날 본회의에 불참한 22명을 제외하면 전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습니다. 5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20명은 반대, 3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 토론을 진행한 장혜영 의원이 소속된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 했습니다.

2월 22일 창원에서 대통령에 의해 주재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 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전하며, 이전 정부와는 달리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창원의 산업단지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전 관련

"이제는 원전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입니다."

"첨단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중략)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창원 산업단지 관련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곳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2월 21일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울산의 산업 확장과 농업 첨단화를 위한 각종 토지 규제의 개편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린벨트의 해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추후 제도의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1월 3일 대통령실에서, 2024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던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이 강조하는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이 예정된 용인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지표의 안정세와 별개로 그것이 피부로 체감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세심한 정책 집행이 이뤄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시도의 예시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 합의 유도, 공매도 금지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출범 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제 개혁 기조를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첨단 산업의 지원과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생경제 회복

-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 목표

- 관세 면제와 인하

-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

-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② 잠재위험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목표

-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③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입지규제 개선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 R&D 혁신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

-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억제

-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유도

④미래세대 동행

- 재정준칙 법제화 및 연금개혁

- 인구·기후 등 과제 고민

-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소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일은, 자연 환경을 황폐화하고 인간의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가축의 사육에 필요한 땅과 자연 환경을 많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탐내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축사를 증축한 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당한 청구인은, 이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12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이 법률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에 너무 큰 권한을 위임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의 한계나 목적 등이 법률에 적절히 설정되어 있기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는, 이 법률이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에도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달성 방식이 적합하며, 그로 인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사익보다 중대하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석유공사는 대기 오염 및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유에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의 운영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를 규정하는 한국석유공사법의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에 법안의 주요 내용 또한 그러했습니다.

법안 주요내용

가.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본회의 토론에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은 주요 내용 중 특히 두 번째, 탄소포집기술과 암모니아 발전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 기술들이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할 뿐인 암모니아 관련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암모니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이 기후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시키고 급진적인 화석연료 퇴출과 규제를 우회하려는 한국석유공사의 꼼수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66명의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법안에 찬성했으며, 9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54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23표 중 16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였으며,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26표, 국민의힘에서 1표는 기권표로 기록되었습니다.

ASEAN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끝난 직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제18회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이 G20 가입을 축하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전이나 전기차 등 기술발전, 국제 해운의 탈탄소 노력 등을 약속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약속하며, 그동안 자주 언급해온 디지털 규범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외에도 대통령은 믹타(MIKTA) 회원국(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들과의 회담을 진행하고 G20 참가국, 특히 이번 회의 주최국 인도와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UN에서는 전세계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과 파괴를 막기 위해 REDD+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UN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기존보다 적게 벌목하거나 좋은 상태로 유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단체에게 UN에서 보상금이나 탄소배출권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국내 민간 사업체와 산림청이 외국의 산림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받아온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산림청의 업무로 공식화하는 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했지만, 꽤 많은 민주당원들과 정의당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법안입니다. 반대와 기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양당보다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REDD+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산림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의 탄소배출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에 오히려 친환경적인 목표에 방해가 되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의 관할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모두 중앙 정부의 행정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정 지방이 중앙 정부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자치도’ 등의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번 법안은 특별자치도로 운영되기로 한 강원도가, 3년간 중앙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기술을 통해 자연 환경을 변형하고 도시와 산업을 개발할 권한에 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에 예외를 둔다는 점에서 다소 의견이 갈렸던 법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강원도의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면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을 포함한 기타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기권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은 자연 환경의 변형에 대한 예외 인정이 앞으로 그것을 더 쉽게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자연 보호와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었습니다.

- 주요 내용

(군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업)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도지사는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첨단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각오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의 기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민주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입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입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