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총선 이후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가 정부에 대한 실망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여 정부의 노력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 더 노력할 것인지를 전했으며, 합리적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8월 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복지 강화, 교권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일상 안전 관련

(폭우 피해)"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복지 관련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 교권 관련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각오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의 기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민주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입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입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노동 개혁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정 종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 재정건전성에 관하여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 노동 개혁에 관하여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범죄에 관하여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됩니다.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4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우주항공청과 가뭄 관련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정부는 국회에 양곡관리법의 재표결을 요구하며 법안을 돌려보냈습니다.

-양곡 관리법에 관하여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합니다.”

- 우주항공청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전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자연재해 관련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합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