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하여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소개하며, 광주의 발전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둘째는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이며, 셋째는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입니다."

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저는 지난 대선 때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AI 영재고 설립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광주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 영재고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러한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서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광주에는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지원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업 추진을 다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광주의 AI 산업과 자율주행차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다음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략) 문화 자산을 광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투입해서 도자문화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아시아 도자 문화까지 망라해 소개하는 아시아 도자 전시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추진하는 ‘로컬100’ 사업을 통해 남도달밤야시장, 별밤미술관 등 광주만의 매력을 가진 브랜드를 키워서 더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대선 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간선급행버스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광주 시민들께서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했습니다.

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예산안 관련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7월 30일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고,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권에 관계 없이 원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등 세금 관련 정책적 기조를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사령부의 설치가 있음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세금 정책 관련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돕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행정부 구성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중략)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전략사령부령안 이 상정됩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8일 대통령은 전북 정읍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 생명, 문화를 주제로 전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차전지, 탄소 소재, 수소 자동차, 스마트팜, 유소년 스포츠 등의 산업 분야가 제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산단을 27년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또 28년까지 추가로 1천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입니다. 또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와 같은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 혁신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생명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서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예산 180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전북을 유소년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훈련 거점으로 키워나가고, 아울러 전주시에 건립 중인 150병상에 도립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에 760억을 투입해서 2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입니다."

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부 주도 주택 공급과 기술 발전 등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월 2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정부 기조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서울 시내 교통사고와 화성시 화재 사고를 들며, 과학기술을 통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선을 통해 구성된 이후 갈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새 국회에, 대화를 통한 협치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관련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 기조 관련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 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6월 20일 진행된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을 책임져온 경북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산업 구조를 혁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소형 모듈 원자로(SMR) 제작, 스마트팜 기술 지원 등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의 경북과 대구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민생 토론 주제는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입니다."

"어제 저출생 관련한 종합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고, 바로 이 AI 첨단 디지털 기술을 우리 제조와 연계해서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략) 아울러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해서 포항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와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북의 농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이러한 혁신 농업타운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경북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략) 사업 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또한 오랜 경북의 숙원 사업인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경북과 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다자회담부터 한-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등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상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와 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아프리카는 무역을 통한 동반성장,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평화를 위한 연대 등의 주제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 이후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역동적 분위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될 수 있는 자유로운 투자와 교류, 무역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과 공동성명 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2019년에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를 통한 아프리카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6. (전략)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략)

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11월 27일 대통령은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1기 자문회의 위원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2기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장을 전달하고, 최근의 외교 일정에서 느낀 점들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 지원에 적극적인 정부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현행 R&D 시스템의 비효율성 해결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합니다."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월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첫 국빈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특히 우주 산업, 첨단 기술, 경제 교류, 기후, 에너지, 아프리카 개발 그리고 중동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전환 기술, 의료 기기, 수소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여, 양국이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를 환영했다.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우주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와 대한민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 및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업계가 투자 기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제3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관심 있는 기관들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제3국으로 확장하고, 양국 내 투자 및 사업기회 창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논의 내내 양국의 협력이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관련 파트너들 및 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의하며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고, 1.5℃ 목표와 UAE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후 행동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극단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5월 27일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루 전 26일 대통령은 각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 교류,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지역 및 국제 평화, 북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의 정상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세 국가가 동의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라인 강탈'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에 관한 말이 없었음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올해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4월 9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공급망 문제를 계기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AI 반도체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전했습니다. 이후 5월 23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산업 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금융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여 AI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

“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대통령 본인에게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활동으로 풀어가겠다”

모두 발언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5월 21일 대통령은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규범가치로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선언'의 내용에 담겨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정상의 채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상 이외에도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메타, X 등 다수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노력을 결집하여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I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략)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입니다."

"AI가 가진 커다란 잠재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주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월 26일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 R&D 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를 적극 투자할 것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와 같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개별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과 함께 역노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을 크게 확대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첨단 바이오 시대를 맞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 금융회계와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충북이 첨단 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통해 특구의 병원과 기업들이 첨단 재생의료를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울진에서 태양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 트레일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은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사업도 올해 7월 설계에 착수해서 제 임기 내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4월 2일과 4일, 각각 사회분야와 경제분야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그동안의 성과 및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주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제2차 정상회의의는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했었습니다. 첫 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둘째 날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본회의는 셋째 날인 3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는데, 해당 회의의 대통령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3월 14일 대통령은 전남 무안에서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통과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자율형 주행차의 영암 에프원 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 베드로 쓰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남권을 더욱 많이 찾게 되고, 전남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 전라선 고속철도가 속도가 낮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남의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먼저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의 우주항, 스페이스 포트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우주산업이고, 그 거점 삼각 체계 중 하나가 전남 고흥입니다."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큰 광양과 순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의 농축산업도 차세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과 함평 지역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서 농축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이끌겠습니다."

"또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K-푸드이자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을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중국의 불법 어부를 상시적으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서해안의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월 21일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울산의 산업 확장과 농업 첨단화를 위한 각종 토지 규제의 개편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린벨트의 해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추후 제도의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월 16일 대통령의 주재로 대전에서 진행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난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된 R&D 예산 감축에 대해 해명하듯,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의 교통 접근성을 높일 것일 것이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에서 화학연구원장님의 건의를 듣고,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 인건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습니다."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중략)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략)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전, 세종, 청주 CTX 사업이 될 것입니다."

회의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통령의 주요 전달 및 지시 사항과, 현장에서 수렴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요약하여 전달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AI 교과서 도입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교과용 도서가 '서책ㆍ음반ㆍ영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조항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교과용도서심의회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전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AI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2025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심사 방법과 합격 공고 등 검정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9월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다른 이름은,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 내용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에 관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비하여, 개인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는 자유주의 논리를 경계하며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외교 일정에서 꾸준히 언급하던 국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회의에 참석한 AI 및 디지털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대통령 연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한다는 3대 원칙이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를 만들어냈듯이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디지털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이런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