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NATO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이번 일정에 초청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 최근 진행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그 조력자로 중국을 경계하는 워싱턴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중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ATO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9월 11일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와 '제13회 서울안보대화'를 진행했습니다.

9월 6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100분 가량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현 일본 총리의 3번째 방한이자 12번째 회담을 맞아, 양국의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셔틀외교 복원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인적 교류를 비롯한 최근의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같은 날 외교당국 간 체결된 양국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특히 대통령은 최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 일본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확대 회담에서의 대통령 모두발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 계기는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의 초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영국에 방문하여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영국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당수를 접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으며,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심화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내용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체결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존의 FTA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우닝가 합의

＇韓 기업들의 英 NCSC의 인더스트리 100 프로그램 등록 추진을 포함하여, 사이버 복원력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 민간, 학계간 관계 구축 및 발전＇

＇양자 간 산업 파트너십 장려 및 양국의 사이버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장려'

＇관련 국제무대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평판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자금창출 활동을 포함하여 북한의 사이버공격 및 다른 불법적 사이버 작전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

＇양국 중 하나가 파괴적, 와해적이거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악의적 사이버 사건에 처할 시, 양국은 정보 공유 및 지원 제공을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자 한다.＇

＇본 파트너십은 모든 영역의 사이버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韓 국가안보실(NSO)과 英 국가안보국(NSS) 간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관리될 것이며 필요시 다른 관계기관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



영국 일정 마무리 이후 대통령은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BIE)를 방문하여 며칠 뒤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홍보하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대화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외교 일정이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 대응에 힘을 싣는 이번 외교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9월 4일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9년 만의 방한을 맞아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한 것과 같이, 추후 두 국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둔 내용이 많았습니다. 양측은 자유 무역과 인적 교류 협력, 탄소 중립에 관해 많은 합의를 보았으며,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만족 확인 등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

양측은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에 대한 존중, 강력한 다자 및 지역 기구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 평화와 번영,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평가하였다.

• 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양측은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관련

양측은 우주가 가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양국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각서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촉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국방 및 안보 협력 관련

양측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지역 및 국제 협력 관련

양측은 양국 간 남극 협력의 특별한 역사를 인식하고, 남극조약체제를 통해 남극을 평화, 과학, 협력의 장소로 보호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탄소 시장 활용을 포함하여 각자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협력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추고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함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자유, 평화, 안정, 개방성, 번영에 대한 지지와 각국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유엔헌장의 원칙을 수호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중략)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 확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을 각각 공약하였다.

양측은 최근 남중국해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적대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휴전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하였다. 양측은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만이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랜 견해를 공유하고, 이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순서로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세 국가와 비슷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광물, 인프라에 관한 협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 및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 동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설명과 지지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공동언론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하였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열망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다자회담부터 한-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등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상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와 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아프리카는 무역을 통한 동반성장,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평화를 위한 연대 등의 주제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 이후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역동적 분위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될 수 있는 자유로운 투자와 교류, 무역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과 공동성명 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2019년에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를 통한 아프리카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6. (전략)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략)

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5월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첫 국빈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특히 우주 산업, 첨단 기술, 경제 교류, 기후, 에너지, 아프리카 개발 그리고 중동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전환 기술, 의료 기기, 수소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여, 양국이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를 환영했다.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우주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와 대한민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 및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업계가 투자 기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제3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관심 있는 기관들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제3국으로 확장하고, 양국 내 투자 및 사업기회 창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논의 내내 양국의 협력이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관련 파트너들 및 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의하며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고, 1.5℃ 목표와 UAE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후 행동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극단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5월 27일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루 전 26일 대통령은 각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 교류,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지역 및 국제 평화, 북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의 정상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세 국가가 동의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라인 강탈'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에 관한 말이 없었음을 비판했습니다.

5월 21일 대통령은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규범가치로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선언'의 내용에 담겨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정상의 채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상 이외에도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메타, X 등 다수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노력을 결집하여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I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략)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입니다."

"AI가 가진 커다란 잠재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주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훈 마넷 캄보디아왕국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안보·국방 협력

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 고위급 교류, 교육 및 훈련, 대테러 협력 증진, 연합훈련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 해군함정이 최초로 올해 캄보디아에 기항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하였다. (후략)

4. 양측은 국제연합-한국-캄보디아 간 삼각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 경제·금융 협력

6. 양측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경제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의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회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 기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후략)

8. 양측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동차 조립, 전자제품, 전기 장비 및 기계 등 수출지향적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함께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11. 양측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등 농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농업 기법 및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개선, 식품 가공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12. 양측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하고 노동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 고용 및 지원, 캄보디아 내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에 대한 쿼터 및 고용 기회 확대 등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였다. (후략)

14. 양측은 산업 전환 및 혁신에 있어 산업 및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양측은 기술 및 직업 훈련, 양질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KOICA의 새로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개시를 환영하였다.

- 사회·문화 및 환경 협력

19. 양측은 보다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이고, 살기 좋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는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경험, 모범 사례 및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양측은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CASA) 등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인식하며,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 환경부 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 주도의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개발협력

24. 한국측은 캄보디아를 개발협력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21-2025의 이행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 전략은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략)

- 지역 및 국제 협력

28.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 자유무역, 법치, 민주주의, 인권,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유엔 및 여타 국제·다자기구에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9. 양측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측은 역내 평화,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환영하였다.

31. 양측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간 협력 심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후략)

5월 2일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라인(LINE) 강탈 압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쓰이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 동안 수차례 발생했던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계기로 일본 정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그 내용 중 '일본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이나 고용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해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과 관련된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분 매각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네이버는 이전부터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왔지만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과, 현재도 정부가 함부로 공개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네이버가 일본 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애초에 네이버의 이득을 위해 고려되던 선택지 중 하나이며 그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압박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업 간의 대화 내용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은 정부가 주시할 것이라고도 전해졌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네이버가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그 결정이 정치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이 아닌 기업 스스로의 이득을 위한 결정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지배적 자본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일본 총무상의 14일 기자회견이 다시 화제가 되는 듯 했으나,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지분을 매각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발표되며 논쟁이 사그라들었습니다.

4월 30일, 23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앙골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양측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약하며, 서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총 4건의 문서가 서명되었습니다.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앙)외교부 장관)

- 보건협력 양해각서((한)보건복지부 장관-(앙)외교부 장관)

-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양해각서((한)외교부 1차관(외교부 장관 대리)-(앙)외교부 장관)

- 경찰협력 양해각서((한)경찰청장-(앙)외교부 장관

대통령은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23일, 루마니아의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가 루마니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임을 상기하며, 방산, 원전,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날 채택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러시아/북한에 대한 국제적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양국은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가치를 공유함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 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군수 장비의 공동 생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군사 교육과 훈련, 군 의료, 스포츠와 문화 교류, 정보와 경험 교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유럽연합(EU) 간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6. 양측은 긴급 재난상황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정책 및 기술 교류, 교육·훈련 분야 인적 교류 증진, 재해구호 활동 협력, 기후 관련 위기와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등을 포함한다.

7.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대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 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증진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1.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특히 침해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들과 인접 국가를 포함하여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18. 양측은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고집스럽게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양측은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26.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2023년 12월 서명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상기하며,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증대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 협력 MOU’에 기반하여, 양측은 원전 설비 개선,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공급망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32. 양측은 교육,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양국 간 기본 틀을 더욱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학술 및 연구 파트너십과 대학-연구기관 간 과학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2017년, 주한미군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인근 거주자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는 과정에서, 사드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다수의 청구인들이 외교부 북미국장의 사드 설치 협조 행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판결의 논점을 '사드 협정 및 설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로 명확히 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는 방어적인 목적을 가진 장비이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과 2023년 환경부의 문서를 인용하여 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인 '인근 농작지 접근 제한'은 사드 협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역을 담당하는 경찰과의 분쟁 내용이며,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인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역시 그 주체가 중국 정부이므로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 일대를 성지로 보호하고자 한 원불교계의 '신앙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협정으로 인해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협정 자체가 아닌 군 당국의 후속 조치에 인한 것이기에 심판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주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제2차 정상회의의는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했었습니다. 첫 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둘째 날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본회의는 셋째 날인 3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는데, 해당 회의의 대통령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 본사를 방문하여 ASML과 삼성, SK하이닉스 간의 투자 협력을 주관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총리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외교 성과가 정리된 한-네덜란드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양국은 스마트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양국 청년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을 통해 참가자 수를 2배 늘리고, 양국 미래관계의 주역인 청년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번 외교 일정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영국과 미국에게 약속한 투자보다 적은 투자를 받아왔다며, 대통령의 외교 방식을 '호구 외교'라고 표현하고 국내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앞두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사에게 의전 문제로 항의한 점을 언급하며 '나라님 행차'와 같은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APEC을 계기로 함께 개최된 IPEF 정상회의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와 무역 협정을 위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부터 마련한 정상회의입니다.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진행된 APEC 정상회의 세션 1에서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녹색 해운 항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모두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세션 2에서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와 공급망의 복원, AI 및 디지털에 대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9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언급했습니다. IPEF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별개로도 대통령이 소화한 일정 중,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의 스타트업 간담회와 스탠포드 대학교 좌담회 일정이 주요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긍정적 태도를 전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원전, 첨단 기술, AI, 디지털,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 관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하며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통령은, 중동의 사우디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외교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통령은, 작년 11월 설립에 합의한 한국과 사우디의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로서 협력을 발전시킬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 21조 원, 카타르에서 6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동의 청년들에게 한국과의 교류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강조해 온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의 50년 건설협력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 건설기업들의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요약한 한국과 사우디 정상 간의 서명 문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주요내용) 외교관ㆍ관용여권 소지자 대상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

2.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주요내용) 작년 11월 양국이 설립에 합의한 양국 지도자간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규정

3.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 (주요내용) 수소 생산-유통-활용-제도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4.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 (주요내용) 통계생산 경험 및 통계자료 공유, 새로운 통계 발전 방향 및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 등 규정

국민의힘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SEAN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끝난 직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제18회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이 G20 가입을 축하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전이나 전기차 등 기술발전, 국제 해운의 탈탄소 노력 등을 약속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약속하며, 그동안 자주 언급해온 디지털 규범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외에도 대통령은 믹타(MIKTA) 회원국(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들과의 회담을 진행하고 G20 참가국, 특히 이번 회의 주최국 인도와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