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의료 개혁 정책의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의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정책적 방향과 간호사,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한 의료 공백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정부는, 4월 19일 국무총리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통해,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의료계(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의 요청이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6월 9일 국무총리 말씀을 통해,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8월 30일 진행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는 의료 분야 지원이 앞으로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9월 5일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하여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소개하며, 광주의 발전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둘째는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이며, 셋째는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입니다."

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저는 지난 대선 때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AI 영재고 설립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광주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 영재고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러한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서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광주에는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지원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업 추진을 다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광주의 AI 산업과 자율주행차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다음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략) 문화 자산을 광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투입해서 도자문화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아시아 도자 문화까지 망라해 소개하는 아시아 도자 전시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추진하는 ‘로컬100’ 사업을 통해 남도달밤야시장, 별밤미술관 등 광주만의 매력을 가진 브랜드를 키워서 더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대선 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간선급행버스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광주 시민들께서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했습니다.

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예산안 관련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7월 25일 대통령은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략)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합니다."

7월 18일 대통령은 전북 정읍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 생명, 문화를 주제로 전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차전지, 탄소 소재, 수소 자동차, 스마트팜, 유소년 스포츠 등의 산업 분야가 제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산단을 27년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또 28년까지 추가로 1천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입니다. 또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와 같은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 혁신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생명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서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예산 180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전북을 유소년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훈련 거점으로 키워나가고, 아울러 전주시에 건립 중인 150병상에 도립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에 760억을 투입해서 2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입니다."

6월 20일 진행된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을 책임져온 경북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산업 구조를 혁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소형 모듈 원자로(SMR) 제작, 스마트팜 기술 지원 등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의 경북과 대구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민생 토론 주제는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입니다."

"어제 저출생 관련한 종합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고, 바로 이 AI 첨단 디지털 기술을 우리 제조와 연계해서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략) 아울러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해서 포항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와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북의 농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이러한 혁신 농업타운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경북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략) 사업 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또한 오랜 경북의 숙원 사업인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경북과 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월 20일 대통령은 포항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회의 주제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중략)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하여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기조를 전했으며, 특히 4대 개혁과제(교육, 노동, 연금, 의료)에 집중하여 정부의 목표를 요약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기조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에 관련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6월 19일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전해진 정부의 정책적 초점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등이 있었습니다.

3월 19일 대통령의 주재로 영등포에서 진행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의 혁신이 서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서울 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뉴:빌사업 등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악영향을 비판하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나 됩니다. (중략)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뉴:빌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 94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일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4월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월 26일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 R&D 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를 적극 투자할 것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와 같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개별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과 함께 역노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을 크게 확대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첨단 바이오 시대를 맞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 금융회계와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충북이 첨단 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통해 특구의 병원과 기업들이 첨단 재생의료를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울진에서 태양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 트레일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은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사업도 올해 7월 설계에 착수해서 제 임기 내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4월 2일과 4일, 각각 사회분야와 경제분야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그동안의 성과 및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 관련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2025 예산안 관련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3월 25일 대통령은 용인에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용인은 이번년도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하기 위해 시작한 민생토론회의 시작을 알린 곳으로, 이번 토론회는 당시보다 더 용인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약속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필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입니다."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입니다."

3월 20일 대통령은 원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수치를 인용하며 이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돌봄 서비스, 재택의료, 스포츠 시설, 노인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두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 건립하고,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상담 센터와 생활체육지도사를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되었던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 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말 원주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이곳 원주까지 연결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습니다."

3월 19일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재건축초과이익, 대중교통비 등에 관련된 시행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나 늘봄학교, 노인 복지,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개혁 관련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 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 물가 관련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늘봄학교 관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노인 복지 관련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청년 관련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 대통령은 전남 무안에서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통과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자율형 주행차의 영암 에프원 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 베드로 쓰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남권을 더욱 많이 찾게 되고, 전남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 전라선 고속철도가 속도가 낮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남의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먼저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의 우주항, 스페이스 포트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우주산업이고, 그 거점 삼각 체계 중 하나가 전남 고흥입니다."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큰 광양과 순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의 농축산업도 차세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과 함평 지역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서 농축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이끌겠습니다."

"또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K-푸드이자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을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중국의 불법 어부를 상시적으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서해안의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3월 11일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민생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강원도가 그동안 안보와 자연을 이유로 많은 희생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강원도가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에는 소양강 댐의 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유치,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연구, 관광 시설을 제한하는 규제의 철폐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의 군사 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그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과 댐, 호수는 수도권의 홍수와 가뭄,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 왔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출범식에서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기술 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의 차가운 물은 친환경 냉방 에너지원으로 더없이 훌륭한 자원입니다."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입니다."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3월 4일 대통령은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대구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과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완수하여 교통망을 개선하고, 로봇과 모빌리티, AI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제 대선 때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면서도, 또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 등으로 낙후된 기존 공항 부지를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와 같은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맞춤형 특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큰 불편 중의 하나가 바로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입니다.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행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성알파시티의 육성 방안으로, 현재 판교와 강남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디지털 기업 단지들을 분산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수의 국내외 대학과 기업들을 유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월 26일 대통령은 충남 서산에서, 충남의 발전 계획을 주제로 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충남이 국가안보와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이라며 두 분야의 균형 잡힌 특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중략)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월 22일 창원에서 대통령에 의해 주재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 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전하며, 이전 정부와는 달리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창원의 산업단지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전 관련

"이제는 원전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입니다."

"첨단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중략)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창원 산업단지 관련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곳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2월 21일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울산의 산업 확장과 농업 첨단화를 위한 각종 토지 규제의 개편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린벨트의 해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추후 제도의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