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자가 직접 자기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돈이나 신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란,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된 비용, 즉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생산 설비를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운영자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대가로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자본의 소유권을 약속합니다.

보통 자본에 대한 소유권만큼 그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주어집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주주총회라고 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을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채권이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 또는 그에 관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돈을 빌리는 이유가 항상 생산 설비의 마련은 아니기에, 채권을 자본의 소유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나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이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발행한 국채, 지방채 등 채권은,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이 민간 기업보다 생산성과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에도, 정치권 및 한국은행이 '화폐를 인쇄해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민간 기업의 주식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제49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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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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