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국무회의
"주식 시장 정상화 흐름,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해야" | "의료 개혁,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 | 산재 사망 사고 예방 강조 | 국제사기 범죄 우려
2025.10.21
법무사 자격 제한 제도
시험으로 자격 취득해야만 가능한 전문직 |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조항 명확성 |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9:0)
2025.08.21
'25년 제22회 국무회의
상속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 시행령 개정 |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싱크홀 대비 현장 조사권 등 법률 공포
2025.05.20
'25년 제13회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직무 복귀 |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공공주택 공급 촉진 위한 절차 간소화 | 의대생 복귀 마지막 당부 | "학사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
2025.03.25
'25년 제10회 국무회의
한미 실무협의체 | 추경 필요성 언급 | "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유감" | "유럽 자주국방, 방위산업에 기회" | "의료개혁 포기 아니야" | 불법 폭력 시위 무관용 | 미국 '민감 국가 지정' 논란
2025.03.11
'24년 제46회 국무회의
4대 개혁 계속 추진 |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자치 | 복지 사각지대로 '가족돌봄청년' 언급 | 민주당, "4대 개혁, 부부 의혹 덮기 위한 고집"
2024.10.29
'24년 제15회 국무회의
"세종시, 실질적 행정 수도로 만들 것" | 제2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 북한, 올해 8번째 미사일 도발 | 소비자 물가 안정 총력
2024.04.02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이탈, 의대생 집단휴학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위주 | 대통령, "지금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 입증" | 민주당, "정부, 의료 붕괴 책임져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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