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민을 위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들 또한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정부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을 고용하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오기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공무원들을 고용하는 입장임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만큼이나 인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직장 상사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는 집권 세력에 따라 업무 태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웬만해서는 공무원을 해고하지 않는 직업공무원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국민의 행복을 해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을 한번 뽑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공무원들 역시 그 안정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나태한 태도와 효율성 저하가 발생합니다.

2025년 11월 2주차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분야 개혁 추진 | '금융계급제' 해결책 주문 | 공공기관 불필요 임원 자리 정리 | 파주 타운홀미팅,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논의
2025.11.16
제49회 국무회의
물가 상승 대책 주문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집중 토의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의결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건의 | 혐오 발언 대응, 암표 근절 방안 등
2025.11.11
제48회 국무회의
외교 협상팀 실무자 등 공로자 표창 |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투자 | 지방우대 정책 방침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적극행정 부담 완화 등 안건 의결
2025.11.04
2025년 10월 3주차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 | 순수문화예술 분야 지원책 마련 |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 부적절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 | '온나라' 해킹 시도 대응 | 조국 전 대표 사과
2025.10.19
제45회 국무회의
내란가담자 승진배제 원칙 | "내란 가담 여부 발견되면 승진 취소" | 캄보디아 취업 사기 대응 | 남녀차별, 위증 사건 부실 수사 등 언급 | 주 중국대사 임명
2025.10.14
2025년 10월 1주차
신임 주한대사 7명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 노인 공공 일자리 확충 | 총알 불법 유통 | AI 투자 위한 금산분리 예외 조항 검토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결정
2025.10.05
제44회 국무회의
대통령, "식료품 물가 상승 지나쳐" |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지시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보류, 더 높은 과태료 추가 검토 | 공무원 성과주의, 신상필벌 강조
2025.09.3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디지털 서비스 마비
이중화 운영 체계 등 보완책 | 국민의힘, 대통령 예능 촬영일자 및 행적 공개 요구 | "감사원 경고 등 예고된 참사" | 대통령실, "허위사실 유포" 반박
2025.09.28
제39회 임시국무회의
26년도 예산안, 8.1% 증가한 728조 원 |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 | 포상, 미담 발굴 등 공직사회 활력 촉진 | "노동계도 상생정신 발휘해야"
2025.08.29
2025년 8월 1주차
대통령 휴가 | 경제형벌 합리화 TF, CEO 형사리스크 경감 | 공무원 대상 정책감사 폐지 | 대통령 특사단 인도네시아 파견 | 현역병 모집 및 선발제도 개선
2025.08.10
2025년 7월 4주차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민통합비서관 사퇴 | 장관 8명 취임 | 이주노동자 인권 | 쓰레기 투기 대책 | 4개국 대통령 특사단 파견 | 그린수소 본격 공급 브리핑
2025.07.27
제32회 국무회의
재난 현장 공직자 기강 |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 소비쿠폰 물가 상승 압력 대응 | 해외 원조 사업 점검 지시 | 고용노동부 장관, 주 1회 현장 불시 점검
2025.07.22
'고발사주'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인 고발 내용 전달 |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7:0) | "공직자 중립성에 위배되나 선거 영향 불분명,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 아니야"
2025.07.17
제31회 국무회의
희생자 모욕 반사회적 언행, '무관용 엄정 대응' | 신고 포상 제도로 안전 효과 |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 의대생 복귀, 26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 등
2025.07.15
제30회 국무회의
방송통신위원장 국무회의 제외 | "비공개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돼" | 방위산업 육성 | 아동 안전사고 대책 점검 | 조달 체계 원점 재검토
2025.07.08
제26회 국무회의
수요자 중심 행정, 진지한 민원 해소 | 정부 부처, 위원회 현안 보고 | 제2회 추경안 의결 | "지금은 정부 역할 필요할 때"
2025.06.19
'25년 제22회 국무회의
상속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 시행령 개정 |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싱크홀 대비 현장 조사권 등 법률 공포
2025.05.20
'25회 제20회 국무회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사퇴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권한대행 |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및 기강 유지 강조
2025.05.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