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치적 논의에서 교육이란 보통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순서와 시기에 관계없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때에 배우기 위해 교육 서비스 공급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배우는 내용의 순서와 시기를 정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까지 그 지침에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감독하는 교육 과정과 제도를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사립학교와 구분되는 사교육은, 국가가 방식을 감독하지 않는 민간 교육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로 등록된 사립 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않을 뿐 공교육에 관한 국가의 규제를 따라야 하며,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한들을 얻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학원’이라고 부르는 사교육 기관과의 차이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거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하지 않는 보호자는 처벌됩니다.

정부가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요소가 충분합니다. 우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강제되는 것 자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강제되는 교육 과정의 수준이나 내용에 따라 미래 세대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논의는 곧 자녀와 국가의 미래 모습에 대한 논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