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고 지켜내는 국군은,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 중 국방부에 소속된 조직입니다. 크게 육군, 해군, 공군으로 분류되며 해병대는 행정상으로 해군 소속이나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대입니다. 오랜 기간 동맹이었던 미군과 주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국방부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는 보통 북한군과 북한의 지도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직업 군인을 받기도 하지만, 직업 군인으로 지원하지 않은 모든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복무를 시키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보편적인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나 법률과는 다른 별도의 행정과 군형법을 적용받으며, 특히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등 국가에게 공식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의무복무로 병사 생활을 마친 사람들은 보통, 제대 이후에도 8년 동안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은 1년에 한 번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전쟁이 날 시 현역에 준하는 역할로 투입되지만, 현역 군인과 달리 소득을 얻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주차
산불 대응체계 점검 | 2025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 | 암표업자 세무조사 | KT 침해사고 중간조사 결과 |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 공공기관 인건비 과다지급 사건
2025.11.09
2025년 10월 5주차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 | 한국시리즈 암표 매매 근절 |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및 행정관 채용 | 비상계엄 지시 거부 군인 7명 특별진급
2025.11.02
제45회 국무회의
내란가담자 승진배제 원칙 | "내란 가담 여부 발견되면 승진 취소" | 캄보디아 취업 사기 대응 | 남녀차별, 위증 사건 부실 수사 등 언급 | 주 중국대사 임명
2025.10.14
2025년 9월 4주차
부상 장병 지원 체계 개선 | 프랜차이즈 공정 질서 확립 | 대통령 특사 이집트 파견 | 관광혁신 3대 전략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2025.09.28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특검법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 6시간 뒤 계엄 해제 | 내란, 외환 이유로 2차례 '내란특검법' 가결 | 정부 재의요구
2025.09.26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2025.09.26
2025년 9월 3주차
전력 수급 안정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 오프라인 민원 안내 체계 개선 | "청년 여성과 남성 공론장 필요" | 대통령, 미국 TIME지 인터뷰 | 해킹 사고 대응 브리핑
2025.09.21
대미 관세협상 / 한미 정상회담
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이 상호관세 15% |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 달러,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 조성 | "국방비 증액 등 주도적 국방 할 것"
2025.08.26
2025년 8월 3주차
자살 예방 종합 대책 등 |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우울증 등 논의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 | 중국 특사 파견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2025.08.24
2025년 8월 1주차
대통령 휴가 | 경제형벌 합리화 TF, CEO 형사리스크 경감 | 공무원 대상 정책감사 폐지 | 대통령 특사단 인도네시아 파견 | 현역병 모집 및 선발제도 개선
2025.08.10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 |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 지시 | AI,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등 필요성 논의 |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 주어져야"
2025.07.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소수 찬성 더해져 가결 | 인용, 파면 결정 (8:0) | 탄핵심판 증거 채택 기준 관련 보충 의견 (2:2) |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제한 보충 의견
2025.04.04
'25년 제13회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직무 복귀 |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공공주택 공급 촉진 위한 절차 간소화 | 의대생 복귀 마지막 당부 | "학사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
2025.03.25
'25년 제8회 국무회의
국정협의회 성과,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 기대" | 한미 프리덤실드 연습, 통합방위훈련 실시 | 산불, 미세먼지 대책 | APEC 정상회의 준비
2025.02.25
'25년 제4회 국무회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예고 | 국회에 국정협의회, 반도체특별법 등 재요청 |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 진행할 것" | 민주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2025.01.31
국군의 날을 기념한 전략사령부 창설
2024.10.01
'24년 제39회 국무회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한일관계 복구 소식 |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 | 한시적 수가 최대 3.5배 인상
2024.09.10
'24년 제36회 을지국무회의
여론전, 심리전 대비 강조 |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 | 한미 훈련 대폭 확대 | 민주당, "척결 시급한 대상은 친일 세력"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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