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도덕, 양심, 정의 등의 단어는 보통 '좋은 것'이나 '옳은 것'을 막연히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관점에 따라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설명함에 있어 단순히 인간의 충동과 욕구가 아닌, '도덕'이라는 또 다른 기준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대립은 공동체의 도덕과 개인적 욕구가 대립하는 양상이었으며, 이전보다는 그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현재의 정치적 논의에서도 유효한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재판 기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일수록, 말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근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합의에 기초해 명문화되어있는 헌법이나 법률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말로 설명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렵고 기존에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지켜야 할 '옳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일수록, '사회 통념'이나 '도덕', '양심'의 이름으로 법문을 초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보수 성향이라는 것이, 태초에 공동체를 정의한 건국자나 초기 입법자 등의 의도가 글로 완벽히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의미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진보 성향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그 뜻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하기에, 객관적 명문화 여부를 반대 근거로 삼을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입법자의 의도가 보수보다는 진보적 가치관에 가까울 경우, 이러한 판결 성향이 뒤집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과 욕구보다 우월한 가치를 의미하는 도덕은 문화, 질서, 전통, 종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재구성되며, 보편적인 교육 기관보다는 각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의 탄생 이래로 다양한 논의 주제가 공존하는 현대의 정치에서 통상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좌파와 우파라면, 보수와 진보는 '인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좋음과 옳음의 기준이 바뀔 수 있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