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상품의 희소성을 통해 시장 가치를 높이는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기술 연구 등을 통해 희소성과 특별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보통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슷한 상품을 제공하려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나 생산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공급 경쟁이 가격과 품질의 발전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이는 사회의 행복도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상품의 공급자가 한 명인 경우를 독점, 소수인 경우를 과점이라고 합니다. 독과점은 반드시 나쁜 의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출난 실력과 개성을 갖춘 공급자가 있다면 독점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독과점이 형성되면 공급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적은 양을 생산합니다. 과점의 경우 소수의 공급자들이 공급의 양을 적게, 가격을 높게 유지하자고 비밀리에 약속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행복을 저해한다고 여겨져 보통 정부의 규제 대상이며, 애초에 독과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민간의 독과점이나 담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는 공급자로서의 활동이 제한되는 전문직이나, 임금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 등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독과점과 담합의 사례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공급자의 경쟁이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정부가 직접 독점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희소한 자원이 자국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자국 기업이 한 분야의 특출난 실력이나 개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희소함을 달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이 노력을 경제학에서는 '지대 추구'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