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무회의
물가 상승 대책 주문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집중 토의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의결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건의 | 혐오 발언 대응, 암표 근절 방안 등
2025.11.11
민간사업까지 확대된 공공주택 분양 규제
'우선분양전환 자격' 기준, 공공택지 주택까지 소급 적용 | 정부-대법원 해석 상이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9:0) | "주거안정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 위한 것"
2025.09.25
2025년 7월 5주차
규제혁신 가속화, 관행적 예산 구조조정 지시 | 노동시장 양극화 토론 |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장관 4명 취임 | 스가 전 총리 접견 |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
2025.08.03
예술인 간담회, 영화 등 문화강국 실현 계획
"문화력은 새로운 성장동력" | 분야별 고충 및 정부 지원 방안 논의 |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언급 |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2025.06.30
상법 개정안 : 주주에 대한 기업의 의무
민주당 발의, 가결 | 국민의힘, "기업 현실 모르는 자들의 포퓰리즘... 공평한 혁신은 없어" | 민주당, "투자 시장 정상화 위해 당연한 원칙"
2025.03.13
'24년 제58회 국무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투자 촉진 법안 처리 촉구 | 금융투자세 폐지 등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 공포 | "정치의 본령은 이견 조정 통한 국민 통합"
2024.12.24
'24년 제57회 임시국무회의
6개 법안 재의 요구 | 양곡관리법 및 농업3법,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등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부역, 윤석열 시즌2"
2024.12.19
'24년 제29회 국무회의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대통령 "합리적 대화 당부" | "가정은 행복의 원천, 다함께 출산 축하해야" | 민주당, "대통령이 정치 갈등 조장"
2024.07.02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및 재건축 속도에 초점 | 인허가 단축 등 패스스트랙 시스템 마련 |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서울 서남, 강북권 대개조 사업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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