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행정부가 국민을 대표하여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행위를 외교라고 합니다. 국내 정치와 달리 국제 정치에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개별적인 이익 집단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공권력이나 민주적 절차 등은 합의된 적이 없으므로, 공권력과 민주적 절차가 보장된 국내 정치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교 정책은 경제적인 교류, 즉 무역에 관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외국과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외국인과의 교류에 개입하고 통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에 중요한 자원이나 기술 등이 있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국내 기업들을 위한 협상에 임하기도 합니다.

외교 정책의 또 다른 분야는 군사 정책입니다.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는 행복해지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면, 적대적인 국가들과는 서로의 침략으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거나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데 필요한 전략을 고민합니다. 여기서 전략이란 반드시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행복을 소모하는 군사적 충돌은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뿐, 평상시에는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군사적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는 암묵적인 합의는 있어도 민주적 공권력을 집행하는 세계 정부와 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객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