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국민의 최대 행복을 위해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목표이자 고민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을 극단적으로 따지는 경우, 지역의 차이에 따른 산업 구조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모습이어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각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이나 역사적인 맥락에 맞추어 최적의 방식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지는 땅 없이 국토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선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훨씬 높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면적 내에 인구가 많을수록 분업이 활발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구가 많이 모인 곳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마련이며, 인구가 빠지기 시작한 곳은 점점 인구가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계획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다만 그 예산이 보통 대규모로 집행되기에 재정이 투자되는 곳에 살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걷은 세금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찬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 지역의 산업 구조를 기획하고 추진했으며, 그 결과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부의 주도에 따라 특정 지역이 차별 받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균형'이란 그 격차를 메꾸는 투자나 특혜 등에 대한 주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