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행정부 등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삼권 분립에 따른 상한 (탄핵,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 감사원 등의 맥락)

일반과 상설 특검이 있으며, 상설 특검의 내용 간략히

22대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모음집
1, 2, 3차 일반 특검과 달리 4차 상설 특검 | '야당 배제 상설 특검'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거부권 우회
2025.09.26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2025.09.26
2025년 7월 3주차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찬 회동 | 특사단 파견 계획 | 특검 교회 압수수색 | 근로감독관 증원, 불시 점검 대책 등
2025.07.20
2025년 6월 3주차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 | '내란 특검보' 6인 임명 |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 |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 | 대통령실, "코스피 5천 시대 열 것"
2025.06.22
2025년 6월 2주차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 | 대북확성기 중단, 국민추천제, 수해대비 현장점검, 3대 특별검사 임명
2025.06.15
제24회 국무회의 / 제25회 국무회의
명태균 특검법, 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 공포 | 대통령, "국무위원들 감사, 우리는 모두 국민의 대리인"
2025.06.10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협조 | 마은혁, 마용주 후보자 및 내란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지연 | 미국채 2억 원 투자 | 국민의힘, "탄핵 중독" | 자진 사퇴로 폐기
2025.05.01
한 공무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특검
민주당 추진, 가결 | 국민의힘 반대, 개혁신당 기권 | 공무원 연루 의혹에 정부, "보도에 신중 기하라" | 민주당,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 조직 적발 사건"
2025.03.20
명태균 특검법
국민의힘 이외 전원 찬성 가결 | 대통령 부부 공천 등 선거 개입 의혹 | 정부 재의요구 | 과잉수사, 공소유지 조항, 대통령 및 정부 권한 침해 우려
2025.02.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칙
민주당 제안, 가결 |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 정부 재의요구(부결)
2025.01.08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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