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공휴일 지정 검토 | 재정 민주주의 및 지방정부 자율성 논의 | 방첩사 등 개편 방안 | 방위산업 간담회 | 감사원장 후보 지명 |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 병무청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계획 new

타임라인 살펴보기

2025.12.02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2025.12.03

IOC 위원장 접견

2025.12.04

대통령 주재 제17차 수석보좌관 회의

2025.12.04

한국·루마니아 정상 통화

2025.12.04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브리핑

2025.12.04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반부패 정책 주요 성과 발표

2025.12.04

교육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25.12.05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2025.12.05

소프트뱅크 회장 접견

2025.12.05

병무청,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계획 브리핑

2025.12.05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브리핑

2025.12.06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브리핑

2025.12.07

감사원장 후보 지명

=== 2025.12.01 ===

국무총리가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중견기업의 중요성과 정부와 기업 간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과의 대화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견기업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5.12.02 ===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공동 설명자료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구 체적인 이행 방안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며, 양국 간 협력 의지는 강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가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에서 AI 기술 발전과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 선언'이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AI 정책과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로, UN의 권고에 따라 열렸다.

국무총리가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성과발표회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거권 보장 의지를 전했다. 복지TV 개국 20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복지TV의 기여를 축하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의지를 밝혔다.

=== 2025.12.03 ===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군의 과거 내란 관여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쇄신이 강조되었으며, 군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회의에서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군의 구조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중요성도 다루어졌다.

농촌진흥청은 단백질 고함량의 홍잠이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능성 식품 소재로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홍잠의 산업화를 위해 품종 보급과 원료 공급을 지원하며, 비만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에서는 AI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AI 전투참모와 스마트 군 수지원체계 프로젝트를 통해 군 운영에 AI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다. 민군 협력을 통해 국방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스타트업과 중 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국방 AX 거점' 구축도 예정되어 있다.

=== 2025.12.04 ===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고액 증 여 급증과 탈세 우려에 따른 조치로,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아 1등급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영어는 절대 평가 도입 이후 가장 낮은 1등급 비율을 기록했으며, 컴퓨터 사인펜 문제로 인한 채점 우려와 이의 신청 증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며, 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렴교육 강화와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노트북 5개 브랜드의 시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LG전자가 가장 가벼웠고, 애플 제품이 디스플레이와 음향 품질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들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 주제는 '태평양의 회복 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다.

국방부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하고 국방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 기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계엄 관련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문대학의 교육혁신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AI 디지털 전환과 직업계고와의 연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2025 글로벌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에서 교육부 장관이 포용적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AI 교육 확대와 연구자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무총리가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의 무역 성과와 수출 증가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K-무역'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무역 혁신과 상생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 2025.12.05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 직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3개 시도와 협력하여 이행 관리 상황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입영일자 연기제도를 개선하여 24세 이하 출국대기자의 연기 신청을 자동 처리하고, 연기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시상식과 특허로 R&D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혁신, R&D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공업공장 방문을 지시한 것과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강화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며, 납북자 피해 상징 배지 착용이 자율적임을 알렸다. 북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가 영상 축사를 전달하며, 정부의 출산·육아 환경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언급됐다.

=== 2025.12.06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 수요가 최대 94.5GW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매주 100GW 이상의 전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발전사도 회의에 참석해 협력할 예정이며, 정부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17GW의 예비력을 유지하고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줄여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을 계획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발표하며, 투자 전략회의와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수출입 동향 발표 등을 진행했다.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정관 장관은 AI 국제 표준화 방향 논의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도 예정되어 있으며, 조직 개편과 외환시장 관련 논의는 기재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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