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li>제5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li></ul>업무보고 및 투명한 국정운영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입니다.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생중계할 생각입니다.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국회 협력과 입법 성과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습니다.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 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개혁의 본질과 갈등 불가피성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것이지요.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K-푸드 수출 지원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시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셔야지요.<ul><li>대변인 브리핑</li></ul>비정규직 노무 대가 지급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나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종교단체 해산 원칙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습니다재외동포 정책재외국민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특히 장기 체류자의 경우 주권자로서 권리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외교부에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경제 제재 강제 조사권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산불 진화 책임 소재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고층 빌딩 화재 관리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화재는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정과제 관련 법령 의결&lt;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gt;, &lt;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gt;, &lt;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gt; 등 총 13건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lt;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gt;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lt;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gt;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ul><li>의사일정</li></ul>법률공포안: 6건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7건일반안건: 6건집중토의: 1건<ul><li>국무회의 브리핑</li></ul>대통령 주재로 12월 9일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 집중토의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13건을 포함해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공포안은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을 필요적으로 변경하고, 필수농자재 지원법 공포안은 가격 상승분 지원을 명시했다. 국민연금법 공포안은 부당 지급 환수를 강화했으며, 전통시장 육성법 공포안은 화재공제 제도 운영을 허용했다. 법률안은 미래폐자원 수거센터 대상을 확대했고, 대통령령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하며 옥외광고 대상 건설기계를 늘리고 항공보안사고 은폐에 과태료를 가중했다. 일반안건은 2026년 예산 국회 증액 동의로 총지출을 727조9천억 원으로 줄였으며,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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